지하경제의 개념과 특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0574_1

일반적으로 지하경제(Shadow Economy)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하경제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이다. 여기서 지하경제에 대한 개념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하경제는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벗어나서 진행되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지하경제는 사회-경제 관계의 모든 체제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사회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생산 부문을 의미한다. 생산, 배분, 교환 행위 등이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은닉되는 경우를 자칭하는 것이다. 둘째, 지하경제는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와 관할권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는 본질상 사회와 국가로부터 숨겨진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경제의 비공식적인 부분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하경제의 부류로 불법적 행위, 범죄적 경제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지하경제는 국가의 법적 테두리와 사회적 법칙을 우회하여 발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상호관계이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기업 활동의 소득은 숨겨지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기업 활동의 결과는 때때로 소득의 은폐와 세금의 회피 수단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물론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하경제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지하경제란 자본의 집적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활동,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금 획득의 다양성, 국가나 사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시장에서의 노동 활동, 국가와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노동의 총체, 고용 노동이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경제 활동, 비 등록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관리 및 감독을 벗어난 합법적, 비합법적, 불법적 경제 활동의 총체 등으로 표현되곤 한다. 주지하듯이, 지하경제는 상당히 보편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 중 하나이다. 지하경제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거의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경제와 더불어 작동하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상황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지하 경제의 규모와 비중은 다소 상이한 편이다. 또한, 지하경제는 역설적이게도 이중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하경제는 때로 공식경제의 보완재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하경제는 그 속성상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대단히 큰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지하경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시함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의 증대를 통한 추가적인 재정 수입 확보, 경제의 안정적 발전 등을 주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지하경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만일 특정 국가에서 지하경제의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 현상은 당연히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의 재정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며, 경제운영에 있어서 차질은 불가피하다. 일례로 국가 재정 수입의 심각한 감소는 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축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재정부문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종국에 가서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치닫게 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유로 존’ 위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스페인과 그리스를 위시한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재정위기가 좋은 사례들이다. 또한, 지하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에 대해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조세를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또는 조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경제 행위자들과 조세를 제대로 납부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정한 사회 내부에서 조세 형평성의 파괴는 빈부격차의 심화 혹은 소득의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세금 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의 악화가 발생하거나, 세율 인상에 기초한 지하경제의 확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부 당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하경제 행위를 공식경제 부문으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우선적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이 때 정부는 부당한 경제행위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징벌 역시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면서 지하경제를 공식 경제 부문으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에는 다양한 수준의 국가군(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이 존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국가들 간에 지하경제의 규모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사실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지하경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양성화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공동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 시기 지하경제는 개별 주권 국가들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글로벌적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내지는 탈세에 관한 이슈들이다. 이는 세계화 시기 국가들 간에 경제적 연계성 강화에 힘입어 가능해진 문제들이다. 아시다시피, 금융의 세계화는 국제적 수준에서 자금 이동의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켜주었다. 그 덕분에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 활동과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더욱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들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지구촌 차원의 공동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에를 들자면, 세금 탈루 비율 추정 방법, 구조방정식 모형 방법(Dynamic Multiple-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화폐 수량 방정식 방법(Money Demand Method), 비공식 노동시장 방법(Informal Labor Market Method)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하경제의 추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상이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특정 학자 또는 전문 연구 기관들 사이에서 지하 경제의 추정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2년 OECD는 ‘지하경제의 추정을 위한 지침서’(Handbook for Measurement of the Non-observed Economy)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OECD가 제시한 지하경제의 규모 측정 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