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PP센터의 설립 배경, 주요 기능, 성과 및 향후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와 제도적 발전 방향 doc_id CNTS-00118880738_10

2010년 필리핀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8호를 발표하여 BOT센터를 개편하고 필리핀 PPP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부 중앙부처인 필리핀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 산하에 센터를 비치하였다. 행정명령 제8호에 따라 PPP센터는 민간투자 프로그램 및 사업 시행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을 촉진 및 지원하고,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자문, 기술지원,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감독위원회, 주무관청 및 민간부문간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계획, 정책 및 시행지침을 권고한다. PPP센터는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서, 사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PPP 프로그램이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개발 및 관리기금(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und: PDMF)’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관들의 우선순위 사업 프로그램 및 사업 시행을 감독 및 촉진하며, PPP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중앙 DB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프로그램 및 사업 제안 일정의 개선안을 권고하고 모든 기관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정부의 PPP 프로그램 및 사업에 관한 시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대통령에 제출한다. PPP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추진방식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준비와 더불어 정부 기관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발간한다. PPP센터는 시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목록도 작성한다. 행정명령 제8호는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36호로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PPP센터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역할을 추가로 부여했다. 특히 행정명령 제136호는 사회경제기획부 장관(Secretary for Socio-Economic Planning)을 의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인 PPP 이사회(PPP Governing Board)를 설립했다. PPP센터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했으며,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이 민간 투자제도하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PPP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편 이후 PPP센터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PPP센터는 사업개발 및 관리 기금(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und: PDMF)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평가를 수행하며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에 정부가 제시하는 자격요건과 승인 절차, 조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6개 사업에 약 10억 5백만달러 규모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입찰, 협약체결,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 센터의 훌륭한 성과를 입증하듯 2014년 UK 파트너십 포럼이 후원하는 2014 파트너십 시상 중 최고의 중앙정부 PPP 수행기관 부문에서 금상을 수여했다. PPP센터는 경제학자, 금융 및 공공 기관, 엔지니어,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초기(2011~13년)에는 내부 역량 강화, 정책 연구조사 및 민간투자사 업 수행에 관한 주무관청 교육 등의 임무를 맡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PPP센터의 팀은 주무관청의 PPP 전담부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개발과정 및 사업 준비 평가를 위한 사업개발 및 관리기금(PDMF) 운영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PPP센터의 팀은 사업의 기술적, 제도적, 재무적 분석을 담당한다. 여러 기능 중 PPP센터의 팀은 프로그램 감독과 평가, 민간투자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 기능에 관한 시행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PPP센터의 또 다른 제약은 제한적인 운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센터의 자원도 확장되고 있다. PPP센터는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자들을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전국의 지방정부를 교육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PPP센터는 최근 일부 교육기관과 파트너 십을 맺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PPP센터는 주무관청,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학교 및 교육기관과 제휴를 통해 교육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민자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담당공무원 및 민간기업 담당자,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지침, 분석 방법론, 협상 및 평가기법, 재무모델의 이해, 재원조달의 이해 등의 5차례 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PPP센터는 입찰 서류 양식이나 계약서 예시 및 재무 모델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고자료집이나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긴 하나 각 지방정부사업 맞춤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역량강화와 관련해 투자조정위원회는 주무관청과 감독기관에 위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PPP 사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혁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BOT법 개정 안이 계류 중인데, 동 개정안의 골자는 PPP 방식 중 합작투자를 포함시키고, 민간제 안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사업개발 및 감독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기업들의 이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소유 기능을 분리하고, “국가중점사업” 목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비 및 지방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PP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업개발 및 관리기금(PDMF)’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민자 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Analysis)가 검토되고 있으나, 정부 실행대안을 위한 정보 구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재정부가 개발 중인 재정위험관리 프로그램 구축이다. 재정위험관리 프로그램은 PPP 사업 수행에 있어 우발채무 등 정부의 위험 노출에 대해 관리할 예정이다. 필리핀 PPP 사업의 기본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negotiated contract) 또한 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으나 단독입찰인 경우에 한한다. 정부고시사업의 조달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설사업기본계획(Request for Proposals: RFP) 고시 전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를 수행하는 2단계 평가절차이고, 두 번째는 입찰 절차에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1단계 평가절차 방식이다. 각각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2단계 평가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전자격심사 서류를 공고된 제출 마감일 안에 제출하며, 주무관청은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 사업자의 경험, 재무상태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제출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