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재정 상황과 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투자사업(PPP) 제도 및 BOT법의 운영 현황과 특징 doc_id CNTS-00118880738_4

민간투자사업은 부외금융(off balance sheet)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남용될 경우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설정하여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부채관리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독립채산형 사업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설의 기부 채납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민간사업자는 관리 운영권에 근거하여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징수한다. 2000년에서 2013년까지 정부 세입은 GDP 대비 13~17%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초 세입이 소폭 증가한데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신규 조세부담 정책 없이 정부 세입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이는 세금징수 노력 강화, 탈세자 추적 프로그램 시행 및 관세징수 당국의 개혁 단행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과거에 공공지출은 법에 따른 자동채무상환 의무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자동채무 상환 의무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부문 등의 공공지출 가용 범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건실한 재정 관리를 통해 필리핀 정부의 대외부채 감소가 가능했고, 2004년 GDP 대비 74.45%에 육박했던 총부채를 2013년에 49.2%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세입창출 노력의 개선, 세계 저금리 기조에 힘입은 대외부채 조기상환 및 국내 유동 성 시장으로부터의 차입금 증가와 대외 시장 의존도 축소를 기반으로 한 부채구조조정을 통하여 이룰 수 있었다. 가용 재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부문 투자 등 공공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의 필요한 투자와 실제 투자 사이의 차이인 investment gap은 GDP 대비 6.8% 수준으로, 이 중에서 인프라 부문이 GDP 대비 2.5%의 투자 격차를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4.3%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항만 및 도로교통 정체 악화와 2015년의 전력 부족 가능성은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사회기반시설부문의 투자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주요 수출부문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지출조달 부문의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사법,행정법령을 명료화 및 간소화하고자 신규 예산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달이나 토지수용 등 주무관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기승인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자금조달 조건의 용이성, 저금리 체제의 유지 등 민간투자사업 이행을 지원할 시장여건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는 “BOT법”으로 알려진 필리핀법 7718호 및 이행규정(Republic Act (R. A.) No. 7718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IRR)), 공기업의 합작투자 가이드라인 행정명령 423호(Charters of Government 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s) 와 필리핀법 7160호 또는 지방정부 법령(The Local Government Code, R. A. 7160)에 PPP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필리핀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심각한 수준의 전력 부족 문제에 부딪힘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부족한 전력산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운영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금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BOT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BOT법(An Act on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Purposes, Republic Act 6957)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인프라의 부족과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필리핀 정부는 1994년 5월, 기존의 BOT법(R. A. 6957)의 일부 조항을 개정(R. A. 7718)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4년 5월 7718호로 개정된 동법에서는 민간부문이 건설 운영할 수 있는 분야를 전력부문 이외에 도로, 통신, 항만, 공항 및 상하수도 부문 등 18개 산업으로 확대하였고, 추진방식도 법에서 정한 9가지 방식과 기타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사업제안 주체를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하여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개정된 필리핀 BOT법인 R. A. 7718호는 13개 조항과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BOT, BOO, BT 등 PPP 사업방식,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방법, 수행절차, 참가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PPP 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부개입의 최소화 및 사업자 귀책 없이 사업이 정부에 의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보상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령은 또한 사업 및 실시협약의 승인과 관련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BOT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시 적용하는 일반법이다. 동법은 민간부문이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력임을 인식하고,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 등 전통적으로 정부가 담당해 온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BOT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PPP 대상사업 목록과 허용 가능한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은 중앙정부 및 하급 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 사업 및 실시협약의 승인과 관련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에 있어 위험 배분 원칙을 인정하여 사용료나 정부지원금을 이용하여 투자비용 회수와 투자수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경쟁입찰을 표준입찰방식으로 인정하여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단독입찰자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조항도 포함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정부는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수익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총사업비의 50%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투자, 보조금 지원 또는 신용 보강 및 운영수입 보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BOT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50년까지이다. 민간제안방식은 신개념이나 신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만 허용된다. 또한 정부의 비용분담이나 위험분담이 없어야 하며, 제3자의 제안을 허용하되 최초제안자에 30일 이내로 경쟁자의 제안과 경쟁하기 위해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