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정부의 9대 우선과제 달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PPP)의 발전 과정과 관련 제도 및 전담 기관의 역할 doc_id CNTS-00118880738_6

위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신정부는 다음과 같이 9대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국익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양 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재개한다. 둘째,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입각한 정부를 구축한다. 셋째, 단일 국가라는 틀 안에서 농촌 지역과 주변 지역의 개발을 도모한다. 넷째, 부정부패 척결 및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을 통해 국가의 권한을 강화한다. 다섯째, 교육의 질을 높이고 12년 무상 의무교육 및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건강한 인도네시아” 및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2019년까지 토지 개혁과 국민들의 토지 소유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단지를 확충한다. 여섯째, 해외 시장에서 국민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일곱째, 전략적인 경제부문들을 국내 경제로 이전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관개망을 확충한다. 여덟째, 국민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국민성의 변화를 도모한다. 위에서 열거한 “나와 찌따(Nawa Cita)”의 9대 우선과제 중 세 번째, 여섯 번째, 일 곱 번째 과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마을법을 시행하며 자치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달성된다. 여섯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00km 도로 건설, 10개 신규 공항 및 10개 항만 개발, 근로자 주거시설과 함께 10개 산업단지 신설, 5,000개의 전통시장 육성, 15일 이내에 투자절차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은행 설립, 지역내 과학기술단지, 학교 및 직업학교 설립 등이 요구된다. 일곱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300만 헥타르의 논을 관리하고 자바섬 외 지역에서 100만 헥타르의 논을 형성하고, 농민과 영세기업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며, 농지 전용을 종식시키고, 국내 에너지원 탐사를 통해 에너지 수입을 줄며이 가스관을 확충하고 석탄 및 가스는 전력생산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국영은행 매각을 제한하며 농업 및 산업 연구를 확대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1세대 민간투자제도의 특징은 개별 법에 의거한 유료도로와 전력(IPP) 시장의 개방이다. “Kerjasama Pemerintah dan Swast(KPS, 2014년 종료)”와 “Kerjasama Pemerintah dan Badan Usaha(KPBU, 2015년 개시)”로 명명되는 민간투자제도는 유료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90년 초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8년부터 추진된 유료도로 건설 확충을 위해서 PPP제도 아래에서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협력하여 교통기반시설의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공공사업부 규정 제295호(No.295/PRT/M/200)에 의해 인도네시 아 유료도로관리국(Indonesia Toll Roads Authority: BPJT)이 설립되기 전까지 공기업인 PT Jasa Marga가 유료도로 사업의 감독 및 운영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PPP제도 아래 도로건설사업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0년 ｢도로에 관한 법령｣ 제13호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4세대는 2015년 대통령령 제38호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2015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38호는 이전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동 규정은 이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공사업 수행에 관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민간제안사업과 정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PPP 관련 주요 규정 외에도 각 주무부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 제38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제38호 대통령령에서는 번들링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이 MOU를 체결하고 주 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기업들도 부문별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 대통령령 제42호에 의거하여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촉진위원회(The Policy Committee for the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KKPPI)’를 설치하였다. 이후 KKPPI는 2014년 대통령령 제75호에 의거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촉진위원회(The Committee of Infrastructure Priorities Development Acceleration: KPPIP)’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 기관은 사업 조직화에 있어 부처간 조율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율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Kementerian Keuangan)에 설립된 인프라금융 이사회(Directorate of Government Support and Infrastructure Finance Management)는 PPP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개발담당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재무부 내의 PPP센터는 인도네시아 PPP 사업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 될 전망이다. PPP센터는 필리핀 모델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주무관청 및 민간제안자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비슷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PPP제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기반시설 개발 촉진위원회(The Committee of Infrastructure Priorities Development Acceleration: KPPIP)는 PPP 우선사업 리스트 선정 및 주무관청의 사업제안 준비를 지원하는 정부 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산하 민간투자개발국(Directorate for PPP Development) 아래에는 중앙정부 민간투자담당 부서(PPP Central Unit: P3CU)가 설치되어 있다. PC3U의 임무는 정책 일관성 도모, 품질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PC3U는 필요한 투자규모에 비해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의 파급효과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 다른 임무로는 PPP 사업 선정, 준비 및 시행에 있어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수행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을 재무부와 함께 협의하며 PPP 사업 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배포한다. 또한 PPP 사업 지침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담 부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재 PC3U는 예산배분 결정권과 함께 PPP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