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전략 doc_id CNTS-00118880745_1

공공행정의 역량과 관련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인적자원, 정부조직, 행정제도의 역량은 정부와 국가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박상철, 2013). 많은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행정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과 행복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격힌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및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 또는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정부의 모든 정책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가 관료라는 점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관료들의 역량에 따라 국가 정책이 얼마나 그 사회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지를 결정하고,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창용, 최창수. 2013).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행정부문의 역량이 부족하여 의도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 또는 체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 공공부문에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사회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회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에 요구되는 행정역량과 실제 집행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직업 불안정성,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점, 이러한 한계가 결국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악순환은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부족이라는 차원을 넘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4).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각국의 국가발전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은 성공적인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게 되고, 공공부문 전체의 안정성(stabi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적응력(adaptability)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최창용, 최창수, 2013:22). 공공행정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행정수요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해 낼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정책으로 구현하고 집행해내는 공공행정 역량이 탄탄해야 국가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제도적‧구조적으로 공공부문의 안전성(stabi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적응력(adaptability)이 낮다. 전문성 높은 인력이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커지면, 공공부문의 행정역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행정수요 대응에 대한 실패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발전 단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적자원관리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1960-70년대 처음 제시되었으며,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여러 산업의 정체기가 도래하면서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개념이다(이용탁, 2005). 인적자원관리가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조직의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전략(기능전략, 사업전략, 고객관리 전략) 등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전략적 목표는 여러 자원들의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다양한 전략들과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Ulrich, 1997). 이와 같은 인적자원관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Wright & McMahan(1992:298)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란 다른 전략기획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기획을 통해 조직 전체의 전략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일련의 의도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민간 부분의 기업이윤, 투자수익률 등 실제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성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들은 보편적 관점, 상황적 관점, 행태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용탁, 2005). 보편적 관점은 다서 일반론적인 접근으로 보편화시켜서 조직상황과 특수성에 무관하게 조직의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상황적 관점은 인적자원관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직의 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요소들이 연계될 때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또한 행태적 관점은 인적자원관리 과정의 모든 요소들의 집합체가 인적자원관리 제도라고 보고 요소 간 상호유기적인 결합이 조직성과 향상에 필수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접근방식은 비록 다르지만 세 가지 관점 모두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볼 수 있다. 2000년에 제정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 규모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즉, ①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확충, 콘텐츠 충실, 정보활동능력 습득 추진, ②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공정한 경쟁 촉진, ③국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전문 인재 육성, ④규제개혁,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이용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 ⑤전자정부, 전자자치체 추진(행정 간소화, 효율성, 투명성 향상, 공공분야의 정보화, ⑥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⑦창조성 있는 연구개발 추진, ⑧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국제규격정비, 대 LDC 협력) 등이다.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 규모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에 내각에 설치되었다. 설치 근거법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법’(2000년)이다. 동법 제25조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사무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IT종합전략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본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며, 본부장은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고, 본부원은 국무대신 전원, 정부CIO, 민간유식자(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