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의 시대별 발전 과정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전략의 변천 doc_id CNTS-00118880745_12

W-T 전략은 ECSU의 환경요인 중 조직 내부의 약점요인과 조직 환경의 위협요인과의 결합을 통해 향후 추진해야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한 마인드 변화를 위해 이에 알맞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있지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CSU의 발전을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마인드가 바뀌게 되면 외부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력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닝을 더욱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가 접속이 가능하고, 교육훈련의 경제적 능률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무리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능률성 뿐만 아니라 교육효과에 있어서도 면대면 집체교육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러닝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닝 교육의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콘텐츠 등 연계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IMF 금융위기 이후 안정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로 정부조직의 양적팽창과 이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았던 시기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개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개발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훈련의 비효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직무교육을 폐지시키고 전문교육을 대폭 늘리는 반면 전산･정보화･사이버 교육을 강화시켰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닝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다양한 교육훈련기법이 도입되었고,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의무교육훈련 이수시간을 100시간으로 확대하였고, 교육훈련의 목표 또한 기존의 정신교육이나 경제발전 등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 내용도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대응 역량강화, 행정마인드의 제고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의 정책능력의 제고할 수 있는 역량교육이 도입되었다. 확장기(1973-1998)는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를 정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제정(1973)과 개정(1978)을 통한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의 법･제도의 정비를 마쳤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을 기존의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정부정책 대응성 중심에서 장기적인 인재육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체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후 현재까지(성숙기: 1998-현재)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훈련기법의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련 방식의 개발에 중점을 둔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정부 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교육훈련기법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학문을 접목한 융합 학문적 교육훈련기법의 발굴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의 증진을 통해 전인적 공무원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발전되어 왔다. 우선 도입기(1948-1960)에는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특징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고, 정착기(1961-1972)부터 근대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정착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체계가 존재하였는데 첫 번째는 고등반, 특별반 또는 고등반, 보통반, 특별반 형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체계가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조직, 인사, 재무, 지방행정 등과 같은 일반행정관리 분야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으며, 직무에 필요한 사무처리 실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본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의 이원화 체계인데 이는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에 기본과정과 직무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사용한 체계를 의미한다. 기본과정에서는 초급 및 고급관리자 등 직급별로 기본교육을 시행하였고, 직무훈련과정에서는 기관장 연수, 보안교육, 기획 관련 업무, 통계관련 업무 등과 같은 전문교육을 제공하였다. 36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1945년 독립한 한국은 근대적 국가건설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정부를 운영할 인재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제도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총리령과 국립공무원훈련원의 설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의 기반, 직무교육, 외국원조, 국제정보 및 외국어 등을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인재들과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국가기반의 구축과 행정제도를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독립 직후 좌우 이념의 갈등과 근대적 정치체제의 출범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공무원들이 국가의 조직체계와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운영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새롭게 진입한 국제사회에서 외국의 원조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관계의 형성 등에 대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교육훈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교육훈련체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특징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정부가 시기별로 사회 환경적인 변화요소들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시기에 적합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도입기(1948-1960)에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미한 시기로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이 정립되지 않았고, 제도정비의 미비 및 재원의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한국정부의 인사관리는 기존 공무원들의 교육훈련보다는 국가건설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선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교육훈련의 방식은 주입식 교육훈련에 중심을 둔 간헐적 교육훈련이 대부분이었다. 제2단계인 정착기에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정신교육 중심(반공사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군사정권이 1962년부터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한국 공무원교육훈련은 사실상 경제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행정의 능률성과 실용성, 그리고 전문성 및 현장/직무교육을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다. 정착기에는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한 제도정비와 조직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1961년 공무원훈련법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설치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현 COTI: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과 지방행정연수원(현 LOGODI: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공무원교육의 장을 열었다. 교육훈련 내용면에서는 고급관료들을 위한 기본직무교육을 통해 행정관리, 재무관리, 지방행정 등을 교육하였으며, 연구반, 교관 교육반 등의 과정의 개설을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