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시대적 변화, 그리고 이러닝을 통한 교육 효율화 방안 doc_id CNTS-00118880745_13

정착기(1961-1972)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제정(1961)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설치법을 통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설립(1961), 지방행정연수원의 설립(1965)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근대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를 정립한 시기이다.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통한 도약과 반공사상의 국민적 확산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시기로서 이를 위한 근대적인 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및 정신교육을 강조했다. 초기에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기술의 습득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행정관리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냉전에 따른 반공사상 교육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였다. 후기에는 국가 주도의 새마을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기반을 구축하는 교육훈련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1차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집행으로 인해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가정책의 초점이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및 도시의 빈곤퇴치와 같은 근대화 및 도시발전사업이 확산되는 시기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에는 유신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1980년 군부독재의 시작으로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제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량강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복잡해진 행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산재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제･개정(1973, 1978)하였고, 공무원의 중장기적 역량강화를 위해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하였고, 1978년에는 선진국의 진보된 행정기술의 습득과 확산을 위해 국내위탁 및 국외교육훈련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훈련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확장기(1973-1997)에는 새마을 운동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교육훈련체계가 구성되었다. 우선 새마을 교육과 직무교육과정이라는 이원화된 체계가 구성되어 새마을 교육 강화, 기본과정이 직무교육과정에 흡수되는 등 새마을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1년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는 새마을 교육이 직급별 정신교육으로 프로그램의 전환이 있었고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는 「정신교육-직무교육-특별교육」의 삼원화 체계로 변화되었다. 직무교육은 신임과 고급으로 분류한 2단계의 직급 분류에서 신임관리자, 중간관리자, 고급관리자, 승진후보자 등으로 세분화시켜 교육훈련의 직무적합성을 제고하였고, 특별교육은 공무원의 정규교육 이외에 민관합동교육이나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의 구성되었다.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체계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잠시 이원화되었다가 1993년 이후 다시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의 삼원화 체계로 회귀하였다. 관련 기관과 부처들은 매년 계획에 대한 실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양적･질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목표 달성도를 확인한다. 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구성원들과 관련 기관과 부처, HR담당자에게 배포되며, 그들에게 지적과 제안 사항들을 받는다. 조사결과와 학습한 교육들은 앞으로 업무 향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인사정책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앞으로 다른 정책들과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넓은 의미로 행정개혁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사정책은 경력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반영한 공무원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타당한 단계이며, 연공서열은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다른 기준들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인적 자원들은 좋은 통치와 효과적인 인적자원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 행정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국가발전단계별 분석은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단계는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가 한국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도입된 도입기(1949-196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정 등 법제도의 정비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조직정비를 시도한 정착기(1961-1973), 법제도와 조직의 재정비 및 확대의 확장기(1973-1998),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제도의 성숙기로 구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러닝의 역사는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40년대에는 이러닝의 근간을 이룬 우편서신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1840년도 영국에서 각 지역에 음성 속기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해 우편서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신을 이용했다는 것이 이러닝의 최초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학습 시간 및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닝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후 이러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컴퓨터를 활용한 최초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후반에 이르러 스텐포드 대학과 IBM이 컴퓨터를 공동 제작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시스템인 PLATO(Programmed Logic for Automated Operation)를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컴퓨터 기반 훈련의 최초 형태의 하나로서, 일리노이대학의 대학원생이 발명한 시스템이다. PLATO는 대형 컴퓨터용 시스템으로서 구동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현대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2003). 이러닝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이념은 교육의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등이다. 이러닝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 문제나 교육기회의 격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절감과 시간의 절약을 통해 교육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소화할 수 있음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성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할의 규모의 비대화, 복잡화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작업공간을 떠나 생소한 곳에서 면대면의 교육훈련이 때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전통적 교육훈련방식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상기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이러닝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고도의 IT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이러닝 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 교육훈련이 사이버 베이스 교육훈련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닝은 교육비용의 절감, 교육훈련의 효과성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