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 거버넌스 체계 및 인사·급여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doc_id CNTS-00118880745_20

미국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출범 시부터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업무평가(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 사업과 국가정보기반구축(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사업 추진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 하여왔다.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의지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전자정부전략을 수립하였다(권태웅, 2004).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은 정부 정보의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보호가치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정보기술과 행정개혁의 연계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 전자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예산처에 전자정부국을 신설하여 각 기관의 전자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성과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는 기관중심화 경향, 분리된 시스템, 부처이기주의, 자원조달체계, 관료문화 등이 제시되었다. 호주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인 1997년부터 전자정부 주무부처와 담담기관의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현재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내 호주정부정보관리실(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이 담당하고 있다. 호주정부정보관리실(AGIMO)은 서비스 수요조사, 사업기획, 시스템 운영 및 사후평가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고, 정보관리전략위원회(IMSC)는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ICT거버넌스위원회(The Secretaries’ ICT Goverance Board: SIGB)는 2008년 11월에 설치되어 ICT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며,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장, 그리고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다. ICT거버넌스위원회는 CIOC(Chief Information Officer Committee)와 CIOF(Chief Information Officer Forum)의 지원을 받는다. 호주는 연방주의(Federalism) 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연방주의 국가 특징이 전자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호주의 연방정부는 전자정부 운용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전자정부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호주는 연방정부 특성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형태와 구축시기가 주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를 들어 퀸즈랜드(Queensland), 빅토리아(Victoria) 주는 ICT를 행정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했던 주이며, 1990년대 말부터 전자정부전략을 수립하여, 2000년대 초에 전자정부를 구축하였다. 반면,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와 같은 주는 2000년대 초부터 전자정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HRMIS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에 의회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확대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88)은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보호의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개정법(Privacy Amendment Act 2012)은 수집된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법(The Public Service Act 1999)은 공무원들의 성과, 평등 등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부처들은 공무원임용령(APS Employment Principle)에 따라서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채용, 계약의 시작과 종료, 공무원 교육지원, 성과, 건강 및 복지 등이 있다. 공평한 시스템과 성과평가를 통한 공평한 채용 및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가 호주 정부에게 중요하게 되었고, 공무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사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임금지급 등의 오류 가능성이 줄였다. 1982년 호주 정부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을 재정하였는데, 전자 기록(any article on which information has been stored or recorded, either mechanically or electronically)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를 볼 때 호주 정부의 전자기록은 1982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에 CRP 담당이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로 바뀌었다. 재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지급을 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997년에 다시 CRP가 인사위원회(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로 옮겨졌다. 1999년 공무원 임금지급 업무가 재정부에서 각 부서로 이전되었다. 인사위원회와 실적보호･감사원이 통합되어 인사･실적보호위원회(Public Service and Merit Protection Commission: PSMPC)가 되었고, 이후 2002년 6월 21일에 다시 인사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PSC)로 개명되었다. 인사･급여업무에 대한 업무개혁을 추진하여, IT 활용 등을 통한 혁신적인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7일에 인사･급여업무효율화추진회의 및 인사･급여업무효율화추진간사회를 설치하였고, 2014년 8월 8일에 내각관방에 인사･급여업무효율화검토실(17명)을 설치하였으며, 각 부처에 전담 프로젝트팀(총 353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내각관방정보통신기술(IT)종합전략실, 인사원 직원복지국전자화추진실 및 총무성 행정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인사･급여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를 하였다. 인사･급여업무효율화추진회의 및 인사･급여업무효율화추진간사회의 설치 근거는 내각관방장관 결정(‘인사급여업무효율화추진회의 개최에 대해서’)이다. 인사･급여업무효율화추진회의의 구성원을 보면, 의장은 내각관방부장관이며, 부의장은 정부CIO, 내각관방부장관보이며, 인사원사무총장, 경찰청장관, 총무사무차관, 법무사무차관, 재무사무차관, 후생노동사무차관, 농림수산사무차관, 경제산업사무차관, 국토교통사무차관이 참여한다. 1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급여 관리와 개인정보 수집기능을 위해 각급 기관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행정관리개혁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기관에서 공무원의 급여 지급 및 인사관리를 위해 수집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의 정보를 정리하고 디지털정보로 변환시기키 위한 공통의 소프트웨어･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관리 기능을 분류하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실시해야한다. 즉,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인 인사기능과 업무(예: 임금지급, 직무전환 배치)에 대해 담당자들이 처리해야할 단위 직무를 상세하게 조사해야한다. 이와 병행으로 국가차원에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비롯한 국가 행정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법령과 기구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