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OPF) 운영 체계 및 법적 근거와 캄보디아의 전자정부 및 전자인사관리 도입 현황과 한계점 비교 doc_id CNTS-00118880745_6

미국은 eOPF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자의 정보 관리를 위한 CPDF (Central Personnel Data Files)를 2000년 3월에 전산화를 하기 시작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 및 관리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HR-D (Human Resource-Data Network)사업은 2000년 초에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 구축 완료 되었다(https://www.opm.gov). eOPF가 포괄하는 정보에는 연방공무원 고용계약서, 공무원 직무/직위에 대한 설명, 건강보험제도(법적 결혼 유/무, 부양가족 수, 고용 형태, 피부양자 자격, 거주지), 퇴직연금제도, 생명보험제도, 연금 수혜자지정, 급여조정, 승진, 수당 등이 있다. eOPF는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방 직원들과 인사담당 직원들이 OPF 서류에 접근할 수 있다. eOPF의 기록들은 가이드라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정해지고 저장된다. eOPF 운용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법률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5조 293항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74)이다. 연방규정집 5조 293항은 정부가 인사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정책들을 제공한다. 활용은 기본적으로 인사기록의 생성, 형성, 유지 보수, 활용, 보급,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처가 부처에 인사기록을 요구할 때, 인사기록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법, 기록개정법 5조 552항 a를 보면, 개인들의 기록은 시스템 내의 기록으로 저장되며, 이러한 기록들은 부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는 이름 또는 특정 신원확인 정보를 통해 검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사폴더 시스템이 적용되지만, 공무원 직위분류 기준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예산관리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범정부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OMB-Circular A-130에는 각 부처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할 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직접 채용한 기관에서 정보를 보호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자인사폴더에 등록하여 공식적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있다. 각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지만, 국립문서보존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NARA)에 모두 귀속되어 저장된다. 기관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과 다르게 eOPF의 자료들은 영구기록으로 NARA에 남게 된다. 모든 전자인사기록들은 NARA의 전자기록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는 연방규정집 36조 1234항의 기록저장시설기준(Facility Standards for Records Storage Facilities)에 명시되어 있다. 기관들은 기록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연방기록원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인사관리처는 인사관리 기능을 위해 많은 기록 시스템을 발표하였다. 그 종류는 10가지로 일반인사기록, 직원 성과파일 시스템 기록, 징계기록, 성과기반 등급 축소 및 수습직원 해고, 채용, 평가 및 대체 기록, 인사 조사 및 유효성 검사 기록, 구직 지원자 인종, 성별, 국적, 장애 상태 기록, 직원 분류 선호, 직업 평가 선호, 유보 등급 또는 임금 선호 파일, 직원 의료 파일 시스템 기록이 있다. 비록 각 부처에 의해 물리적 정보보호의 권한은 각 부처에게 있지만 인사관리처 규정(the Privacy Act are in part 297 of title 5,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른 기록 분류가 존재한다. 이 기록들은 범정부적으로 활용되고, 연방기록에 의해 게재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설립에 앞서 개인의 PIN활용을 통합하고 이러한 PIN을 금융정보(예: 급여 계좌) 및 공무원 연금 수급자 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개인의 신분증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 PIN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또한 기관별로 별도의 PIN을 활용하는 관행도 통합된 PIN의 보급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통합된 개인 PIN 관련 제도정비 및 국민 참여를 위한 캠페인의 진행은 캄보디아 내무부 소관이므로 행정관리개혁부의 고위급 공무원과 정보화국의 공무원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산화의 진전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서비스의 전산화 및 정보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소수의 제한된 영역(예: 자동차등록시스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술하였듯이 캄보디아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통합된 정보화를 추진하지 못해 부처별로 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행정관리개혁부, 경제재정부, 교육체육부가 별도의 전자정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각각의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정보화시스템은 분절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 중인 정보화 시스템은 교육체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 EMIS(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제재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행정관리개혁부의 인적정보시스템(huma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다. 예를 들어 교육체육부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IT기술을 도입했으며, IT 기술의 활용목적은 교사와 학생들의 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캄보디아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 캄보디아 정보화 정책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총괄하였던 기관은 캄보디아 NIDA(National ICT Development Authority of Cambodia) 였으나, 2013년도 말에 총선 이후 캄보디아 정보통신부와 통합되었다. NIDA는 위원회 조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역할에 제약점이 많아서 현재 우정통신부로 흡수되었다. 비록 2014년도에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ICT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차원의 정책이 부재한 것은 정부정보화에 관한 기본법령이 없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ICT 마스터플랜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화에 대한 기본 법령과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