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국가 발전을 위한 IT 거버넌스 구축, 행정 시스템 개혁 및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0745_7

가장 먼저 IT가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확장하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리더십과 조직구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IT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의 구조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 즉 IT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다. IT governance는 IT와 조직의 목표를 연계시킴으로 IT의 가치가 조직의 사업적 성과를 산출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IT 운영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비롯해 핵심적인 IT 자원관리를 통해서 IT 통제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Accountability)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추진함에 있어 컨트롤타워의 문제, 일관된 추진체계의 부재, 지속가능한 마스터 플랜의 부재, 불명확한 책임과 역할의 문제가 존재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의 협조 하에 인사와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보화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추진체계의 부족과 IT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도구의 미흡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공급자 중심의 IT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IT 수요 및 활용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나 공여국의 예산이나 소규모 캄보디아 정부의 예산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다. 그 결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 환경, 법제도의 개선과 연계하지 못한 시스템 개발, 활용성이 낮은 기술개발 위주의 사업 구조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IT에 대한 투자계획이 부재하다. 계획으로 시작하여 실행, 평가와 연계된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낮은 투자효과, 중복투자, 낮은 시스템 활용, 운영 및 활용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도출하기 어렵고 사업의 수행 또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토대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캄보디아는 공공부문 인적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인사법규인 Kram on common statute of civil servant는 지나치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HR Policy in Administration’ 또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추상적 법령이다. 한국의 원조사업으로 2002년부터 진행 중인 캄보디아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전략 2011-2016’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체계와 규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구체화･명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IT거버넌스가 필요하다. IT가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캄보디아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추진체계가 부족하면 사용자 중심의 IT 사업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IT 사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의 협조하에 정보화를 추진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실무경험과 현장지식을 활용하며 외국 원조기관과의 협력의 중심에 서는 역량과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 캄보디아에 근대적 행정시스템이 도입된 지는 현실적으로 10년 안팎에 불과하며, 비공식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사회의 성격도 관료적 속성보다 정치적 속성이 강하다. 국가통치에 있어 법치주의가 약하고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전통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체계를 보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빈곤층을 위한 고려도 부족하다(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68-69). 특히 경제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기획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질의 급격한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무원 월급은 공무원들의 부패와 사적 이윤추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직자로서의 책무성이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09-2013)의 핵심인 사각전략의 4대 개혁과제의 하나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확립 및 공무원 역량강화는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현재 캄보디아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은 비효과적인 신규공무원 교육, 성과나 능력이 아닌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및 보상체계, 전반적인 책무성 부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이나 기관의 부족,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캄보디아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세계화 물결 속에서 캄보디아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선요구가 큰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정치 불안이 증가하며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의 체계화가 정부의 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캄보디아에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Serving people better)을 강조하는 ‘제4차 국가행정개혁 프로그램 2010-2013’이 시작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전달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체계의 확립 등이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주도적으로 행정개혁을 이끌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운용기관(SOA)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도입과 이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의 느슨한 인적자원관리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되며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고려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도 허술하고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업활동이나 무단결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 국가 엘리트와 고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이 벌어진 이후 우수한 자질과 역량, 경험을 갖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체계 또한 허술해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점도 캄보디아 정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행정개혁관리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다른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은 공무원의 현황 자료나 각종 통계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