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행정개혁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80745_8

캄보디아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의 주요전략으로서 공무원 및 행정역량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4-2008년, 2010-2013년에 걸쳐 행정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행정개혁의 달성주체인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와 배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채용부터 교육과 훈련, 평과와 보상,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정부정책과 맞물릴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갖춰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사람의 손을 수차례 거쳐야 하는 서류가 아닌, 전자적‧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이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가능케 해 캄보디아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정부‘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이라고 불리는 행정개혁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각전략은 행정개혁의 기준이 되어 다양한 사회･경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공공행정분야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도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별로 법령과 제도들을 운영하여 절차의 복잡성과 관료제의 병폐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캄보디아 행정개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개혁을 위한 자료와 기준은 있으나, 각각의 정부기관의 행정관리와 서비스는 실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의 실행능력과 성공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정책과 인적 자원관리 과정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 설정과 인력관리 전반(선발, 훈련, 평가, 보상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인 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히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정보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관리와 활용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가와 정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공공부문의 인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반복적인 업무에서 탈피하여 보다 생산적인 인사정책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도 일정부분 공개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4월에는 ‘Government Online-The Commonwealth Government’s Strategy)’(정부온라인화전략)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연방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기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전자정부 추진 상세계획이 포함되었다. 이 전략이 호주의 1단계 전자정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1단계 전략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정보, 서비스 제공, 행정 등에 IT의 포괄적･통합적 적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단계 전자정부전략이라 할 수 있는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가 200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06년 3월에는 호주의 3단계 전자정부전략이라 할 수 있는 ‘Responsive Government: A New Service Agenda’가 발표되었다. 여기서 4대 전략적 추진 분야로, 이용자의 요구 충족,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투자에 대한 가치 창출, 공공부문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다. 2010년 7월에는 공공부문의 개방, 투명성, 참여 문화를 창출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선언이 있었다. 이상으로 미국, 호주, 일본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은 전자정부 추진을 가장 앞서서 시작한 나라이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역시 전자정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나라이며, 1982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전자기록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ICT 정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성과가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상기 세 나라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용현황을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자정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93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추진하기 시작했고, 호주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일본 또한 1994년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설치를 계기로 전자정부 추진을 본격화 한 바 있다. 각 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관심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비전과 전략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연방제를 표명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며, 2개의 행정도시와 총 9개주로 구성되어 있다. 에피오피아의 행정도시는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와 동쪽의 디레다와(Dire Dawa)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주는 아파르(Afar), 아마라(Amhara), 빙상굴 구무즈(Binshangul Gumuz), 감벨라 히조보크(Gambela Hizboch), 하레리 히즈브(Hareri Hizb), 오로미야(Oromiya), 수말레/소말리(Sumale), 티그레이(Tigray), 남부국가민족(Ye Bebub Biheroch Bihereseboch na Hizboch) 등의 9개주로 구성되어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1963년 12월 23일 수교하였다. 수교 이후 1997년 2월 주한 에티오피아대사관이 최초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2002년 4월 폐쇄되면서 주일본 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겸임한 사례가 있고, 2012년 3월 주한 에티오피아대사관이 재개설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96,633,458명이고,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2위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14위의 인구규모이다(CIA, 2014). 인구 중 남성이 약 4,827만 명 그리고 여성이 약 4,823만 명이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따르면 2020년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1억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2020년에는 약 1억 82만 명, 그리고 2037년에는 약 1억 3,67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약 80여개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오로모족이 약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마라족이 약 26.9%, 소말리족 약 6.2%, 티그레이족 약 6.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CIA, 2014).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식 언어는 암하리어로 전체 인구의 약 29.3%가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