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그리고 종족 간 갈등과 반정부 세력 등 국가 전반의 현황과 주요 과제 doc_id CNTS-00118880745_9

정치 환경은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또한 2015년 5월 24일 치러진 제5차 총선에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압승으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 당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 투표수의 약 95%가 여당을 지지하였다(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2015년 선거에 대하여 아프리카 연합선거 감시단(Afric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Mission)은 대체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EU 및 서구 감시단이 참관하지 않아 야당 측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경찰 감시, 투표함 도난, 에티오피아 정부의 야당 지지자 탄압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현재 총리인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점진적인 내각 개편을 시도하여 3개의 부총리직을 신설하였고 주요 종족 인사들을 연립여당에 참여시켜 부총리에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멜레스 총리 이후 권력의 중추로 자리 잡온 티그레이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식량확보 프로그램(FSP)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수입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PSNP(Productive Safety Nets Program)로 생산성이 낮은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 계획을 추진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한국개발연구원, 2012).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 프로그램(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 SDPRP)의 목표는 7%의 경제성장과 가격 안정이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량은 2000년대 초에 12.2%까지 감소하였고, 실질 GDP도 3.8%까지 감소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한편, 에티오피아는 종족 갈등, 반정부세력의 부상 등 정세불안요인도 존재한다. 에티오피아는 80여개 이상의 종족 및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종족 간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갈등 유형을 보이며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단일 민족 중심의 정책에서 촉발되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체성 위기, 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 토착 종족과 이주 종족 간 분쟁, 지역 분리주의에 따른 민족 민족주의 등 많은 사회갈등 발생 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집권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연립정당의 주요 핵심 권력의 구성은 에티오피아 소수 민족인 티그레이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결과로 티그레이 민족과 지역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 다른 종족이나 지역의 갈등과 상대적인 빈곤감을 증대시키기도 했다(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성장과 변화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이 추진되면서 에티오피아는 10%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농업 분야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산업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World Bank, 2015). 또한 제조업의 성과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이 2010년과 2011년에 15%를 달성하였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성장률이 9% 정도를 나타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Wikipedia, 2015; World Bank, 2015). 일반적으로 국가발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경우 국가의 자본 부족, 생산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입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나타낸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에티오피아의 갈등요소로 반정부 세력인 오로모 해방전선(Oromo Liberation Front)의 존재이다. 전체 에티오피아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오로모족은 1973년 조직을 결성하여, 오로모족의 공정한 대우 및 대표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로모 해방전선을 테러조직으로 명명하고 오로미아 지역에서 반정부 세력 소탕 시도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였다. 또한 에티오피아에는 오가덴민족해방전선(Ogaden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라는 반정부세력도 존재한다. 이 단체는 1991년부터 소말리 주 오가덴 지역에서 민족국가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 조직이고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가덴미족해방전선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상이 실패한 2013년 이후 2014년 1월 케냐의 중재를 통해 3자 평화 회담을 계획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편, 인민의회(the House of People’s Representative)는 총 547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민의회는 최소 20석을 소수민족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다득표를 얻은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및 동맹 정당이 547석 중 546석을 확보하고 있다(KORTA, 2015). 임기가 5년인 인민의회 의원은 각 선거구의 과반 수 이상, 최다 득표를 획득한 자가 의원으로 선출되며, 이러한 인민의회 의원 선출은 18세 이상의 에티오피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투표에 기반하고 있다(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당으로는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the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이 있다. 2015년 총선에서 총 547석 중 500석 확보를 하였다. 인민혁명민주전선은 혁명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 자치주의를 사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KOTRA, 2015). Derg 정권은 1974년 수립되어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Derg 정권 시기에는 그동안 개인 소유였던 주택, 토지, 금융회사, 제조업 등을 국유화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Derg 정권 시기에 채택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개혁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특히, Derg 정권은 1978년 ‘농업과 산업 성장 10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책의 현실성이 부족하였고 관리능력 부족과 부정부패 등으로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결국 외국투자 감소, 교역량 감소, 식량생산 부족 등 경제적 문제들을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불안 요인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Wikipedia,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