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의 복지·안전·소방 인력 확충 및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0747_13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역량을 집중한 한 해로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후,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민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추진되었다. 소방 현장인력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관서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보강되어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대응역량이 향상되었다. 복지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는 복지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역시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5년 복지·안전·소방인력 확충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복지·안전·소방분야의 주민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복지안전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인력을 읍·면·동 등 주민접점에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 지자체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전달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우리사회의 중요과제인 복지 및 안전망 구축이 공공부문 측면에서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의 최접점인 지자체 복지·안전 전달체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단기간의 인력확충이 지자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 등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복지·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시·도에 두는 실·국·본부 수를 확대하였다. 실·국·본부 수 확대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재난·안전 담당부서 분산 운영에 따른 일사불란한 재난대응 통합관리 곤란 문제와 평시 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지자체의 예방·대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들이 해소되었으며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읍·동장에서 면장까지 확대하고, 읍·면·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에 대한 읍·면·동의 맞춤형 대민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간 획일적으로 5급으로 임명하던 면장을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과를 둘 수 있고 과장을 5급 또는 6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 이에 따라 특정사무 처리를 위한 읍·면·동장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어 시·군·구의 복지기능 등이 읍·면·동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기간 단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 작성, 고시, 상급기관 보고(시·도 → 중앙부처, 시·군·구 → 시·도)의 절차를 거쳐 사무를 위탁한다. 사무위탁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소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은 1995년~2015년까지 총 53건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상·하수처리 24건, 쓰레기처리 13건, 도로건설 5건, 기타 11건 등이다. 2013년부터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아산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양양군은 생활폐기물을 태백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효과를 주는 50건의 과제들이 발굴·개선되어 언론·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표(안내문) 사전 안내 서비스는 바빠서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서민, 취약계층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행정제도 개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EA에 기반 한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를 강화하여 중복성 검토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 사업에서의 중복성 검토, 사전협의 시 중복성 검토 등 모든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중복사업 검토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범정부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국민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영역별 연계·통합 추진 지원에 이어서, 정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데이터 중심의 연계·통합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 실현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마련 및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 마스터데이터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정부 정책영역의 비전 및 목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수행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모바일 IT 발전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가 정부와 국민의 협업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국민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민·관 협업 창출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3.0 및 공공데이터개방정책에 부합하여 OpenAPI를 통해 기능을 개방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편의 증진에 힘쓸 것이다. 향후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포스터·리플릿 홍보자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