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제도 혁신 노력 doc_id CNTS-00118880747_14

2015년에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휴업사실증명 6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한 영문 운전경력증명, 탈북민들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고가의 스캔장비가 필요했던 발급문서진위확인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분할 바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실정에 맞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아울러, 연말정산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관련서류 발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용화면 등을 제공하여 민원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이외에도 새 우편번호 체계의 도입에 따라 민원신청·발급에 필요한 주소체계를 손보았으며, 웹취약점 자체점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점검·조치 등 보안강화에도 힘썼다. 2009년 4월 대통령께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내부규제를 샅샅이 찾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정부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고치기 위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내부의 일하는 방식과 절차, 업무처리기준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관행,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의무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요인들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제도개선과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9년부터 일상생활 속의 각종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선하는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행정제도 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차와 방법이 유사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 생활민원제도 개선을 통합·운영하여 국민 불편사항,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는, 첨단 ICT를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사회안전 및 정부3.0 분야의 첨단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시범적용·확산시킴으로써 IT신기술 수요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서비스만족도·활용도 등 운영성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표준모델로 만들어 확산함으로써 각 기관 및 지역간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관계기관과의 협업 미흡, 수요자 불만족 등 기획단계가 미흡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되지 못한 점과 부처 및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는 공모형으로만 추진한 사업발굴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가 시스템 구현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무결점을 확보하고 사업 발굴단계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전·현직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공유·활용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의 협조를 얻어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우수행정지식전파자를 모집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들의 업무지식 공유·활용을 위해 우수 지식콘텐츠(업무편람)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사안별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기간의 공직생활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은 각자 나름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함은 물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식전파자 모집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총 32명의 퇴직공무원 행정지식전파자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행정지식전파자들의 행정지식 공유, 활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행정자치부 GKMC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행정지식을 보내도록 하고, GKMC 담당자는 이메일로 받은 지식 중 공유 및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을 선별하여 월 단위로 GKMC 유형별 지식맵의 ‘퇴직공무원 행정지식’란에 등재하였다. 퇴직공무원 지식에는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비업무지식도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지식을 수집, 축적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3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정원 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하였고,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통합정원제 세부운영계획을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정원 감축을 위한 기능·인력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되, 기관·부서별로 단순 할당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특히, 당해 연도 중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증원된 부서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이 통합정원 감축분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정원제는 그동안 2013년도에는 1,042명, 2014년도에는 994명을 감축하여 주요 국정과제,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보강하였고, 2015년에는 44개 중앙부처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972명을 감축하고, 이를 신종 감염병 대응,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했다. 앞으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행정 시스템 개선과 제도의 선진화와 병행하여, 각기 다양한 지역 여건과 능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미래 비전의 제시와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식과 역량 강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토대로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지방행정 주체 및 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선진화된 가치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15년 1,262억 원의 예산으로, 36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정부3.0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다수부처 연계 및 범정부적 표준화, 정보 공동활용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더불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자정부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SW 분리발주제도 준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 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실시 등 SW 제값주기 정책의 적극적 준수를 통해 국내 중소 IT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 전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성과점검을 상반기로 앞당겨 완료하여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과정에 수요를 제출하는 주관기관에 대한 구축예정 시스템 중복·연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NIA)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신규과제로 제출된 사업에 대한 연계성·중복성 및 시급성, 파급효과 등 2단계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