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부 조직 혁신,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고도화 노력 doc_id CNTS-00118880747_15

다음으로 우수 지식콘텐츠(업무편람) 공모전은 기관별로 공무원들이 업무상 필요 등으로 유용한 업무편람(매뉴얼)이 작성, 활용되고 난 후에는 단순하게 보관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수한 업무편람을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5년 처음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GKMC를 통해 우수 지식콘텐츠 공모전 실시를 안내하였다. 18일간의 공모기간 중 천여 편의 업무편람이 접수되었는데, 인사, 계약, 서무 등 공통분야뿐만 아니라, 도시행정, 건축, 식품안전, 국제교류 등 전문분야 업무편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매뉴얼들이 제출되었다. 이 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0편의 업무편람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관표창 대상 3편을 결정하였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3편은 인천지방조달청 박지연 주무관이 제출한 ｢품목별 업무매뉴얼｣, 충청남도 박혜진 주무관이 제출한 ｢정보화, 어렵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계선 주무관의 ｢개방형 주방 위생관리 매뉴얼｣ 등이다. EA 3단계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6년을 앞두고 범정부 EA는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EA의 지속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각 기관이 EA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한 EA 업무매뉴얼, EA 활용가이드 등을 개발·보급하고 EA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의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EA 정보의 활용영역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EA포털을 통해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현황(기획-예산-운영-평가)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에는 범정부 EA 포털을 국가정보화의 전반적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IT 대시보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EA 포털에 예산(기획재정부의 d-Brain), 운영(정부통합전산센터의 nTOPS), 사업발주(조달청의 나라장터) 등과 관련된 정보화 관련 정보시스템들과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및 자원 현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ICT 활용역량 1위(’14년), ITU ICT 발전 지수 1위(’14년), 주요 OECD 가입국 100만 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6위로 38만 명(’14년), 브로드밴드 도입률 1위(’15년 3분기), 초고속 인터넷 도입률 1위(’15년) 등 우리나라 ICT 환경과 인프라 현황의 통계는 화려하다. 최근 개최된 월드모바일콩그레스(WMC)에서는 VR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기기들이 주목을 받았으며, 체험관에서 우리기업 삼성이 만든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영상을 기사로 접할 수 있었고, 근래 화두로 떠오른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상황인지, 공간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예측·분석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지능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사용자의 기기 숙련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新-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및 정부사업에 대한 기대,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높은 기대 수준 및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新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경제혁신, 국민안전, 규제개혁 등 각종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정부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혁신｣을 목표로 첫째, 일선집행기관의 합리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기능·구조의 혁신｣, 둘째,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적용, 책임운영기관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성과기반의 조직운영｣, 셋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협업기반 조직의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한 ｢협업·소통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설계｣, 넷째, 통합정원제 지속추진 및 엄정한 기구·정원 심사 등 ｢조직·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4가지 정부조직관리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2015년 5월 20일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완료했다. 정부는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린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메르스특위)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2013년 도입된 ‘통합정원제’를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3.0 기반의 정원관리 방식으로 치안·안전·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교원·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일정비율 감축하여 이를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하는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하여, 2013년에는 1,042명, 2014년에는 994명을 감축하여 주요 국정과제 및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보강하였고, 2015년에는 총 972명을 감축하고 이를 신종감염병 대응,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사태는 신종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조직 구축을 위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감염병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차관과 동등한 위상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내에서 관련 정책설계 및 집행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타 부처 및 지자체, 민간 의료인·의료기관 등과의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감염병예 방법｣, ｢검역법｣ 등에 규정된 질병관리본부장의 각종 처분·명령·조사 등 권한 행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정부일선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이 쉽고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여 정부3.0 시대에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혁신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매년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의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으로 정부 전체에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도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3.0 추진을 위한 민관협업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9월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구현을 목표로 정부3.0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3.0 체감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3.0 추진 3년차인 2015년도에는 정부3.0의 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5년 9월 정부3.0추진위·행자부·관계부처가 함께 국민기대에 부합하는 정부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고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국세, 과세 정보 등 핵심 행정정보의 부처 간 공유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전체 재난기관에서 연계활용하게 하는 등의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