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추진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및 공공기관 협업 체계 강화 doc_id CNTS-00118880747_16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정부 총괄기관으로서 각 기관이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를 추진토록 지원하여 임신·출생·교육·취업·결혼·사망 등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부에서 패키지로 안내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트리거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등록·신청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예: 기초생활 수급자 각종 공공요금 감면) 2015년도 정부3.0 서비스정부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에는 국민맞춤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44)·자치단체(243) 정부3.0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정부3.0 담당자들에게 정부3.0 맞춤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5월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관별로 선도과제 및 이행계획을 받아 서비스정부 과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였다.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각각 추진하였다. ‘선제적 서비스’란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에게 찾아와서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정보·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생애주기 서비스는 선제적 서비스의 한 종류로 임신·출산, 교육, 취업,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에서 패키지로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다. 생애주기 서비스는 국민 대부분이 수혜자이고 서비스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3.0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스톱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기관·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으로 정보·자원을 공유·연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민원사항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도 일괄 처리되도록 하고, 폐업신고도 시·군·구에서 하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간편창업·성공 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국세청·지자체로 이원화된 폐업신고 처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생활면허·자격증(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노인 등에게 서비스의 접근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였다.(예: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충북의 ‘독거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 2015년 6월에 생애주기 서비스 제1탄으로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추진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6종(금융·토지·자동차·지방세·국세·국민연금가입유 무)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종전에는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인근의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조회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조회결과는 인터넷(금융감독원홈페이지, 국세청홈텍스), SMS문자, 우편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시행 6개월동안(’15.6.30.~’15.12.31.) 이용실적은 36,019건이고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15.11.10.)하기도 하였다. 언론에서도 국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고용복지센터는 그 동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고용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협업체계로 수요자가 후속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행정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고 있다. 당초 2017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고용복지센터는 설치·운영 중인 센터에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박근혜 정부 24대 핵심개혁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부3.0 대표 협업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수요조사와 현장실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센터 개소는 6월이 되어서야 서울 동부, 경주에서 시작되었고, 8월에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정부3.0 추진 3년차, 정부3.0 가속화를 위하여 국민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에 정부3.0을 착근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은 주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 3.0이 추진되어 왔다면, 2015년도에는 다양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3.0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다. 공공기관은 정부3.0 추진실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있어 정부3.0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므로,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부3.0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내 정부3.0 추진부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기관 정부3.0 담당자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5년 9월 아래 표와 같은 유형별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부3.0 정책협의회를 2015년 10월 출범시켰다. 우선, 중앙부처 산하 116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을 기능과 기관 특성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기관, 산업진흥·지원기관, 검사·검증 및 관리기관, 정책지원 및 연구기관의 4대 유형, 6개 분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정부3.0 과제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공공기관 정부3.0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협의회는 정부3.0 추진위 지방·공공기관 전문위원장과 116개 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총괄 지원한다.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6개 분과별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별 정부3.0 추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0월 19일에는 ｢제1차 공공기관 정부3.0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16개 기관의 수요를 고려한 185개 중점과제를 선정, 발표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전의 정부3.0 추진과정에서 중앙·지자체의 경우 정부3.0 책임관 회의·담당관 회의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현안·성과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공유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였다는 데에 본 협의회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