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성과 홍보, 국민 참여형 정책 디자인 및 현장 의견 수렴 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및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0747_18

정부3.0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많은 독자층을 가진 일간지에 기획보도를 실시하였다. 정부3.0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정부3.0으로 변화한 생활상을 카테고리별로 구성한 기사를 실었다. 또한 장·차관, 주요 공공기관장 등의 지면 인터뷰도 함께 실어 향후 정부3.0 추진방향을 알리고 정부3.0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TV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소개한 JTBC 교양다큐멘터리, 뉴스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3.0 우수사례와 관련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 그 밖에도 정부3.0 성과사례를 소개하는 라디오 인터뷰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으로 TBN교통방송에 매달 고정코너로 정부3.0 성과사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알리는 캠페인도 명절 등 주요 계기에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별·기관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국민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정책분야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각급기관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체험하지 못한 대다수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유공자 포상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부3.0에서 추구하는 국민 참여는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정책형성 및 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그 책임도 함께함으로써 정부운영의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다. 오늘날의 행정은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각기 다양한 행정수요 및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행정 편의적 서비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즉, 국민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국민참여를 통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행정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은 오프라인 참여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참여를 쉽게 하고 있으며 참여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www.happylife.go.kr/hi/IDeamain.laf)은 생활불편 제도개선 현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행정기관이 등록한 과제를 국민 등이 토론, 댓글 등을 거쳐 대안을 찾아가는 온라인 토론사이트이다.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국민, 전문가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보완·발전시키는 개방형 토론의 장이다. 둘째로 디지털 투표는 언제·어디서든 쉽게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정책선호도 투표 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3월 성북구청에서 모바일 플랫폼 ‘주민참여 정책마당’ 앱을 시연하는 행사를 하였다. 이 행사에서 지자체 이슈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북구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서산시 팔봉면 호1리에 마을택시 추가적 운영,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 상향 검토 등에 활용하여 지역현안 등 관련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목적은 현장 의견수렴 시스템을 표준화·시스템화하여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정책입안 담당자들이 쉽게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현장의견 수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활용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설명을 하였으며, 국민·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매뉴얼을 활용함으로써 의례적·일회성에 그치는 등 정책 입안시 현장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여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정책현장의견 수렴은 2015년 10월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舊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에 교과목으로 신설되어 2016년 10월까지 5급 승진교육생 대상으로 과정이 운영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정책, 입법, 주민의 부담사항 및 기타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아래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지방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서는 의결권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및 청원의 수리·처리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발견·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 내 분쟁·갈등·마찰에 대한 조정 및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결정주기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향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추진 등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우리나라가 구축한 세계 최초의 공공부문 IDC(Internet Data Center)로 각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자원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보안시설 부족, 소규모 전산실 등 열악한 전산 환경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4개 부처의 1,400여 개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국가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 2만여 대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7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각 부처가 디지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투명하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현 정부 운용 기본방침인 정부3.0 공약을 처음 발표하였다. 2013년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이 국정과 제로 선정됨에 따라, 44개 부처 2만여 대 전자정부 인프라 대상으로 각 부처가 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부처별 데이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