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과 EA 및 GKMC를 통한 정보자원 관리, 그리고 정부3.0의 추진 전략 및 성과 doc_id CNTS-00118880747_2

다수의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 및 업무 노하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GKMC)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모아 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수집된 정보도 정제작업 및 사라진 데이터 제거와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따라서, 기존의 GKMC 시스템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클라우드 업무망(gkmc.kms. go.kr, gkmc.go.kr)과 인터넷망(kms.go.kr)에 각각 설계하여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의 중요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 서비스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산재한 지식정보들을 한 곳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분류함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나,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범정부 EA를 추진하면서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1~3단계의 EA기본계획과 범정부EA 추진으로 개별기관 및 범정부 차원에서 EA를 통한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개별기관 차원에서는 다수 기관이 정보화 기획 및 예산 수립 시 EA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발주 시 중복성, 타당성, 기술검토 등에 EA 활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EA는 전자정부의 기획기능을 지원하는 핵심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범정부 EA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2013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에 대한 명성을 재확인하여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수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는 개별 부처별 업무단위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별 업무단위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정보화 가속화로 개별 업무정보시스템 간 자료교환이 빈번해지면서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복잡해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업무에 대한 정보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에 따라 개별 업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EA이다. 범정부 차원의 EA는 2005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 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서 정보화책임관에게 EA 도입·활용에 관한 임무를 추가하고, 공공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EA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전자정부는 정보화기술을 행정부문에 접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그간 1990년대 행정내부 효율화와 2000년대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UN 전자정부 평가 3회(’10, ’12, ’14년) 연속 1위 및 전자정부 수출 연 5.3억 달러(’15년) 돌파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인 ｢정부3.0｣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정부3.0 핵심과제 24개를 포함한 4대 분야 36개 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정부3.0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다수부처 연계 및 범정부적 표준화, 정보 공동활용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더불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자정부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및 비전선포식 개최,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자문단 구성, 관련 법률 제정·개정 등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14.7.25.)하여 정부3.0 추진을 위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구현을 목표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4대 원칙 하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3.0 추진 3년차인 2015년에는 정부3.0의 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7대 핵심과제 수립, 공공기관 정부3.0 협의회 출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3.0 체험마당｣을 개최하였다. 정부3.0 체험마당에는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생활 속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직접 즐기고 느끼면서 정부3.0이 국민과 가까워지고, 정부3.0 가치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편,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 성격인 ｢정부3.0발전계획(’14.9월)｣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3.0 3개년(’15~’17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3.0 발전계획상 25개 단위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담은 ｢’15년도 정부3.0 핵심추진과제｣를 수립(’15.3월)하였다. 2015년도 정부3.0 핵심추진과제는 정부3.0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선도과제로서 6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제별 추진상황은 매 분기마다 소관 전문위원회에서 성과중심으로 분석·평가하고 본위원회에 종합적인 점검결과 보고를 거쳐 과제담당 부처에 통보하는 절차로 추진되었다. 주요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공공요금 일괄신청서비스·소액체당금제도 시행 및 출생·사망신고 우편 서비스 시범 실시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추진되었고 둘째,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범정부 협업체계 구현을 위한 ‘범정부 협업활성화 방안’ 및 ‘클라우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셋째,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개방·다운로드·활용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중점 개방하도록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부 성과에도 불구, 정부3.0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인 정부3.0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고자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합동으로 국정2기 정부3.0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15.9.15.) 국정2기 중점 추진할 정부3.0 핵심과제는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이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의 긍정적인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민간부문과 연계한 정부3.0 컨퍼런스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3.0 정책이슈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학술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3.0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이슈페이퍼도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