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성과와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마련 및 다양한 공공분야 활용 사례와 향후 확산 계획 doc_id CNTS-00118880747_20

1단계부터 5단계 구축사업까지의 결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개발·실행·운영·관리의 4대 환경과 총 229종의 공통컴포넌트가 구축되었다. 실행환경은 업무프로그램 개발 시 화면처리,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등의 표준화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발환경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자에게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로 구성된다. 관리환경은 표준프레임워크의 기술지원 요청 및 적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며, 운영환경은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및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구성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사용자경험(UX) 및 디바이스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실행환경 및 모바일 사이트 템플릿에 기반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공통컴포넌트는 전자정부사업 등에서 웹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공통적인 기능과 모바일 웹기반 서비스용 공통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데이터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가 주요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빅데이터가 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1년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12년 빅데이터 공통기반 마련 및 활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빅데이터 분석 공통기반·활용 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민 파급효과가 큰 시범과제 추진을 통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정부3.0 계획 수립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행정자치부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개의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추진하였다. 지금까지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초기로 기관별로 빅데이터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2015년 7월 ｢공공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빅데이터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10개 기관(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기상청,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기관 간에 공유·확산하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2013년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발맞춰 빅데이터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2014년 빅데이터 분석 프로토타입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 119 신고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내외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각종 분석 및 시각화 기능 비교를 통해 목표 아키텍처를 도출하였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국내 정부기관 최초로 빅데이터 전담조직인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운용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시민 요구사항 분석 지원 등 24건의 수시·감성분석 등 정부기관의 분석 수요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 관련 대학·연구소 등과 교류 협력을 통해 관·학·연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정부 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과 고급분석 기술·방법론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에 완료한 빅데이터 분석과제의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공사입찰 부조리의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안양 지역의 160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대상으로 관리비 부당지수 및 입찰 부조리 지수를 분석하였다. 만약 이런 분석을활 용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사용 및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관리비를 10% 절감할 경우 연간 1.1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 갈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이슈를 사전에 인지·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는 주요언론, SNS를 분석하여 화제어·연관어 등 핵심 키워드 변화량 및 갈등 위험지수를 도출하여 면밀한 상황관리 및 이슈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지자체 갈등확산 방지에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이 10% 감소할 경우 갈등 지속시간은 건당 67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취약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산업안전 취약지수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사업장을 분석·도출하였다. 빅데이터 활용 확산의 긍정적인 점으로는 다양한 분석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실제 적용하고 대민서비스에 활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것과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향후,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 기관은 과제 발굴 및 추진 시 공공 빅데이터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과제 공동검토를 통해 중복추진을 방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명확한 활용목적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활용과제 발굴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계획, 국회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과제 발굴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과학적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빅데이터 분석은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연계·활용·분석하여 행정수요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의 갈등 조기인지시스템은 민원접수 데이터와 뉴스 기사, SNS의 화제어 등을 분석하여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북 영천시는 각종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민원 분야별 정책방향 조정 계획 수립, 홈페이지의 민원메뉴 개편 등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제보는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사건단서정보 등을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개선하는 민관협업 방식이다. 경찰청의 국민참여형 치안서비스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손쉽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치안·안전 서비스이다.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앱으로서 접수된 민원은 위치정보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