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제도 활성화, 스마트워크 추진,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및 범정부 소통·협업 체계 구축 노력 doc_id CNTS-00118880747_6

1971년도부터 시작된 제안제도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소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제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안을 제출 또는 처리하는 일을 본연의 업무에 더해진 가욋일로 생각하여 폭넓은 참여와 적극적인 제안검토 및 정책반영은 미흡한 편이었다. 더구나 각급 행정기관의 환경 및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의 특성상 기관장의 관심도 혹은 제안 관련 시책추진 여부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기관별 제도운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1년도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하여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 실시하는 등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처음으로 포상하여 기관 차원의 관심도 제고를 유도하였다. 2015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 심사에서는 제안 운영실적 및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청 등 우수기관 8곳과 8명의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였다. 201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서대문구가 발표한 ‘복지방문지도시스템’은 방문간호사, 통장, 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조사한 복지대상자의 상황을 전자지도에 4가지 색으로 표시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현장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명함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고 3시간 이상 걸리던 신원확인을 5~30분으로 단축한 ‘휴대용 지문채취카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영세 선박들을 위해 전자해도,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로드(海Road)앱’ 등의 사례가 평가단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에서 스스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확산하여 실용적인 정책구현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393시간이 많으며, 노동생산성은 34개 회원국 중 25위이다. 또한 출산율은 2014년 1.25명으로 OECD 평균 1.74명을 크게 밑돌아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55.6%로 OECD 평균 62.8%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12.4월)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소할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서 ICT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로 H/W, S/W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정보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신속한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원격 접속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민간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문서 중앙화와 지식자산의 그룹 내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유능한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개인, 부서, 기관의 업무지식을 온라인상에 축적하여 공유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의 구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관련 구축 사업은 2014년 11월 정보화추진계획 및 2015년 2월 클라우드 환경의 KMS, 메일 및 업무포털 서비스 이용 수요를 토대로 ‘범정부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전자정부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015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T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각 부처 정보자원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한 IT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중단없는 전자정부시스템 운영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이버위협 및 장애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신·변종 사이버위협 및 장애징후 탐지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의 외산위주 정보자원 대신 국산 정보자원 및 공개SW를 적극 도입하고,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통해 경쟁력 배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IT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향후 2017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센터 전환을 완료하여 국민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범정부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선진IT기술 도입 등을 통한 차세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플랫폼(PaaS)과 서비스(SaaS)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정부기반 인프라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및 영상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상회의 이용실적도 107% 증가하였다.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으로 2015년 158개 시스템(누적 418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등 2017년까지 전자정부 740개 업무(전체의 60%)를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부처 차원의 정보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EA를 통해 여러 시스템 간 중복성 검토 및 연계·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 수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 제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 해였다고 하겠다. 공무원이 개인PC에서도 기관 내, 기관 간 소통·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메신저(UC), PC영상회의, 협업과제관리, 기관 간 메모보고 및 협업 게시판 등이 포함된 정부통합의 사소통시스템을 구축(ver 1.0)하고 2014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4월 중앙부처, 5월 지방자치단체까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5년 나라e음을 활용한 PC영상회의 이용건수는 7만7천 건이 넘었고, 나라e음 통합메신저가 전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보급됨으로써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41만여명의 이름, 소속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메일주소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단체 대화, PC영상회의 및 자료 전송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타 기관과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간 메모보고, 자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협업게시판도 꾸준히 이용이 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간 상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PC영상회의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영상회의 서비스를 지방공기업은 물론 부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산·학·연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범정부 소통의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