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및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0747_9

출입국자 증가 및 테러 대비 등 안전강화를 위해 출입국심사 인력보강 및 업무혁신을 통해 심사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였다. 그동안 공항 출입국 심사관의 업무 가중으로 심사 집중도 및 서비스 질이 하락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민원 혼잡과 민원불만이 가중되고, 대규모 사업장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 한계 등 효과적인 체류관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법무부와 행자부, 전문가 등이 함께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고 12월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직 및 인력의 개편뿐만 아니라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출입국 심사분야에서는 테러문제 등으로 역할이 강조되는 출입국 심사관을 보강(57명)하고, 근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특히, 출입국 심사관의 인력규모는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연간 업무량 표준화 및 적정심사가능 건수, 제도개선 효과 반영 등을 통해 필요인력을 산출하였다. 월 250시간 이상 근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개선하여 월 200시간 근무 및 24시간 연속 근무체제 폐지 등으로 근무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하에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매립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되고, 자치정보화조합이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2.21.)되었으며, 조합운영의 목적이 달성된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11.6.8.),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11.12.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14.12.30.)이 해산되어 현재는 6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1995년 민선 단체장의 선출을 기점으로 출범한 지방자치가 2015년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민관 합동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 및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식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내실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법령상 회의체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중앙의 협조요청사항을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정부3.0 확산, 지방재정개혁,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개혁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난 대응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범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의 참여 없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핵심개혁과제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 노력 또한 지방적 구현 없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행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서로서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내실화하고, 메르스(MERS)나 북한의 포격 도발과 같은 국가적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시·도와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쌍방향적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방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방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장관·차관의 정책현장 방문을 추진하였다.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로 대표되는 과거 중앙과 지방 간의 회의는 중앙의 지시·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명실공히 법령상 회의체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15.3.6.)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지방행정 유관 부처의 실장·국장급이 참석하는 내실 있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였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제1회),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제2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 논의(제5회) 등 당면 국정현안은 물론, 국가산단 안전관리 권한 문제(제6회), 물 부족을 대비한 항구적인 물 관리·절약 방안(제8회) 등 지자체에서 발제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 간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여 중앙과 지방사이의 문제해결, 상호 학습, 정보 공유의 실질적인 장(場)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를 의무화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를 보다 내실화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와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시로 시·도 및 시·군·구 방문을 추진하였다. 과거 지자체의 업무계획 보고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관행적인 순방 형식을 지양하여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실있는 방식을 지향하였다. 특히, 울산 경제현장(’15.7.30.), 전북 고창군 새만금 현장(’15.10.15.) 방문 등 ‘찾아가는 장관실’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의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제역과 AI(’15.1.28., 경기 포천), 메르스(’15.6월, 전북 순창군 등 총 9회) 등 국가적 긴급현안에 대한 중앙·지방의 협력 촉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대성동 등 접경지역의 민생현장과 소양강댐 가뭄 대책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민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지방행정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상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국책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항을 겪는 등 행정·재정적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조정·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력의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갈등·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