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유학생 현황과 특성 분석 doc_id CNTS-00118880891_4

사실상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의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및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미래 다문화 통합사회를 추진하는 국가 전략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우수 인재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권리, 의무 등을 통해 인력 통합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통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문화 혁신정책으로서 외국인 전문 인력, 즉 외국인 고급 두뇌를 유치․양성하는 전략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혁신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여 년 간 증가 추세를 유지해 왔다. 2005년 우리 정부는 국가 정책 기조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2005년 당시 외국인 유학생은 22,526명에 불과하였다. 이 이후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0년 83,84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91,332명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2015년에는 유학생 수가 91,332명으로 다시 정체 상태를 약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5년에 시작된 ‘Study Korea Project’가 2012년에 종료됨에 따라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2년 11월에 “Study Korea 2020 Project(2013~20)”를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입시킴으로써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1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문제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18년 이후 급감하게 될 학령인구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 현재 8.7만 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를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Study Korea 2020 Projet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 일반대학의 학부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44.2% 정도이며, 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들만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생의 63.4% 정도에 해당한다. 전공계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인문 사회 계열 외국인 학생이 전체의 73.3%로 이공계(19.2%) 및 예체능(7.5%) 계열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80.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학의 학부교육 단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문 사회계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의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의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인문 사회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특히, 중국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나 영어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지만, 언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문 사회계열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응답학생의 배경변인별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한국 유학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유리한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유학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국가들이 대체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면 한국유학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베트남과 몽골의 학생들은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각각 23.8%와 22.0%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 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장학금 혜택과 유리한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유학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학생의 배경변인별로 외국으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출신국가, 성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학생들은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때 등록금과 생활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는 달리 미얀마 학생들은 ‘중요하다’에 60.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58.0%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요하다는 응답에 남학생은 37.6%, 여학생은 34,7%의 비율을 보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남학생은 1.8%, 여학생은 5.7%의 비율을 보이는 등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세 집단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아질수록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1997년에 ⌜교육법⌟ 및 ⌜국가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학제 개편 및 교육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보통교육 부문에서는 기초교육 9년과 전문직업교육 3년을 포함한 12년제 무상 의무교육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개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1997-2010년간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 자문 및 전문인력 교환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의 유료화로 인한 고등교육 진학률의 급격한 감소 및 계층 간 도농 간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대학교육이 무료였으나 1998년부터 유상교육 형태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