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임원 선임 및 위탁 사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정성·객관성 결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0905_2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의 이익단체이다. 협회의 정관에는 회원의 자격을 ‘문화재의 보존·보호·연구·관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산하기관으로서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은 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 되며 따로 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협회의 임원이 되려면 먼저 발굴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되어야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의 역대 사무총장은 문화재청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다. 문화재청이 수탁기관인 협회의 주무부처임을 감안하면, 문화재청 출신이 수탁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퇴직자에 대한 특혜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문화재청의 발굴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다. 수탁기관의 임원에 주무부처 퇴직공무원이 선임되면 주무부처-수탁기관의 유착구조가 심화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수탁기관에 재취업한 임원이 기존의 주무부처 공무원에 대한 로비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으로 수탁기관 재취업을 막기에는 현재로선 어렵기 때문에, 협회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임원선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경우 법인 정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회에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을 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골재채취법」 제22조 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체의 골재채취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골재채취능력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는 「골재채채취법 시행령」 제 40조 2항 3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골재채취법」제 48조 2항에 의거 관련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가능한 사무 중 하나로서 동법 제 22조에 3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가 명문화되어 있다. 골재협회는 「골재채취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93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골재채취업자의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옹호, 골재채취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기술 향상, 골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동 협회는 2007년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법정위탁방식으로 골재채취능력평가 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골재채취능력평가는 골재 수급 및 채취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골재업체의 실적, 시설‧장비역량, 인력, 영업기간, 자본금 등을 평가하여 연간 골재채취물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골재채취능력 평가절차 및 방법에 있어 한계점들 중 하나는 현장 조사없이 서류심사에만 의존하여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골재채취협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협회의 자체직원 3인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한명은 부서의 장으로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 2인의 직원이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기준들에 따라 업체의 신청서에 기록된 시설 및 장비를 평가 산식에 기계 적으로 대입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하므로 평가의 형식주의화 및 부실화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개별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기반하여 채취능력을 평가하고 서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위여부와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표기된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여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부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나 제작증명서를 통해 신청업체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여부는 현장실사 없이 정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업체 보유자원의 소유권 여부 외에,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수준, 실질적인 가동가능성, 고장율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골재채취능력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소지가 있다. 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골재협회는 평가대상 업체들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 하여 운영되는 이익단체이다. 이와 같이 협회 회원업체들이 평가대상이 되므로 평가주체와 평가대상이 동일한 자기 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 및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회원업체들 간에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골재채취능력평가의 형식주의화 및 부실 평가 소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골재채취업체가 제출한 근거서류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주관부처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신청업체의 보유자원중 공부상에 소유권이 표기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둘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와 더불어 현장평가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현장 평가는 방문일자를 사전에 통보하고 실시하는 방법과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불시 방문에 의한 현장조사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및 가동상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체가 골재채취에 사용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시로 이동한 경우에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장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방문평가의 경우 해당업체가 이에 대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주관부처, 협회, 평가대상업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장평가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골재협회가 회원들인 평가대상 업체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평가주체와 대상이 내부적으로 상호연계 되는 자기감독식 평가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재채취능력평가사무 위탁기관의 다양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능력평가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복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위탁기관의 선정할 경우, 골재채취업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평가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기관 등 전문평가기관이나 평가의 독립성과 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비해 복수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은 수탁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업체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부처의 개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복수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관부처가 수탁기관들의 국가사무 수행과정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능력평가사무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