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위탁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및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사업 현황 및 운영 체계 doc_id CNTS-00118880905_23

LPG 충전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 LPG산업협회와 판매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안전관리기록 보고를 담당하고 있어 업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LPG 품질위반 업체를 서면만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들 업체가 협회 측에 불합리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소속 회원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부처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회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를 회원사들에 대한 규제로 파악하여 부정적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관리기록 업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제3의 기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서 논의한 한국선급의 시정조치 확인과 같이 보고서로만 확인하는 제도는 절차적 정당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에 따라 사후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년단위 보안검사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1년간 171건의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자칫 재검사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안사고가 나거나, 지나치게 시정조치가 많은 나타나는 항만 등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운영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후관리 조치에서의 핵심은 얼마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만시설 보안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되므로, 항만시설 보안검사 보고서 및 현장실사 등에 대한 재검사가 가능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여 실제 재검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혈액사업은 6․25전쟁 이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적십자와 같은 사회단체에서 혈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예산 소요 문제로 인해 국립으로 출발하기로 하였다. 1954년 보건사회부 별관에 국립혈액원이 개원하고 학비 마련을 위한 학생들이 무리하게 헌혈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1958년 대한적십자에 국립혈액원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 1970년 「혈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채혈자에 대한 보호가 법제화 되었고, 1981년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혈액의 수급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대한적십자사로 위임되어 적십자사가 혈액관리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령(제47호)으로 처음 설립되어 1949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에 입각하여 의료보조 기관으로서 기본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구호사업, 보건사업, 사회봉사사업, 안전사업 등의 인도주의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정보관리 및 헌혈환급예치금 수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혈액원은 동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헌혈자 및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동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어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부에서 헌혈자의 혈액정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혈액관리법). 한편, 동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에 환급예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효율적인 헌혈환급적립금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게 헌혈환급예치금에 대한 수납 업무 권한을 위임하였다(혈액관리법). 대한적십자사는 1958년 국립혈액원을 인수하면서 혈액사업을 시작하였고, 1981년 국가로부터 국내 혈액 수급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국내 수혈자, 헌혈자, 의료기관에‘세계 최고 수준의 혈액제제와 혈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하에‘혈액제제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안전하고 쾌적한 헌혈환경 조성, 헌혈자․의료기관․수혈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4대 목표를 수립하였다(대한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www.bloodinfo.net/main.do, 검색 일: 2016.03.12.).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혈액정보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수혈비용 보상, 헌혈 장려, 혈액관련 연구 등에 사용되는 헌혈환급예치금 수납·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혈액정보공유시스템(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BISS)는 대한적십자사 외의 혈액관리기관에서 혈액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넓은 의미에서 BIMS를 구성하는 시스템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2005년 국고 지원을 받아 BISS를 구축하면서 대한적십자와 헌혈사업 관련 타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혈액관리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환급예치금 수납 업무는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을 구성하도록 하여 수혈비용 보상, 헌혈 장려, 혈액관련 연구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혈액원(헌혈의 집, 병원, 헌혈센터 등)에서 헌혈을 받을 때마다 헌혈자 1인당 2,500원을 내도록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금적립금을 조성하여, 헌혈자가 추후 수혈을 받을 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적립금을 이용하여 헌혈 장려 및 혈액관련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헌혈건수는 2014년 기준 3,053,425건에 달하며, 이중 93.2%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채혈되었다. 헌혈 실인원수를 기준으로는 1,696,095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총인구 대비 국민헌혈율은 6.06%, 헌혈 실인원수 대비 헌혈율을 4.43%에 이른다. 헌혈받은 혈액은 크게 수혈용과 분획용 두 가지 용도로 공급된다. 2014년도 기준 제공된 총 혈액 6,272,253유니트 중, 수혈용은 65.4%로 4,099,482유니트이다. 헌혈건수 당 혈액원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 납부하는 헌혈예치금은 헌혈 환급적립금으로 적립되며, 2015년 헌혈환급적립금은 8,069,867,500원이며, 수혈 보상에 따른 환급금은 2,325,681,226원으로, 환급률은 28.8%에 이른다. 2015년까지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29,179,420,407원으로 2010년 이후 환급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누적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