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독점적 수의계약 및 불공정한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유착 관계 방지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0905_3

유관기관 퇴직공무원의 골재협회 재취업에 의한 유착관계 및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골재협회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협회 자체의 인사관리규정을 통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이 민간기관에 재취업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 취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 공무원이 골재협회에 재취업을 시도할 경우 채용심사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여 관-민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제도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기준으로 산림청은 23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며 수탁기관은 총 8개이며, 사방사업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사방사업의 시행업무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법령지정위탁을 하고 있다. 경쟁입찰의 형태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내 142개 산림조합이 대부분 사업을 대행위탁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산주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사업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 약 70%, 법인이 약 30%로 계약을 맺는 실정이다. 사업의 위탁체계는 다음과 같다.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사방사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사방협회는 해당지역의 사방사업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방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은 사방사업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사업 시공을 국가 또는 국가외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독점과 진입제한은 공공서비스의 비용절감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의 주요한 병폐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방사업의 독점위탁은 다양한 연구에서 비판되어 왔는데 그 원인은 산림조합의 독점위탁은 사방사업법이 위탁계약 대상을 산림조합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약 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준정부 계약사무규칙」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산림지역에서 수행되는 사방사업 현황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업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산림법인에 비해 산림조합이 기술력과 자본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수의계약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수의계약은 사방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림조합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문제, 이해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 형성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수의계약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는 수탁기관 스스로 가격인하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위탁의 본연의 목적인 효율성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는 위탁사업의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요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선발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위탁사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들과 직계자녀, 친인척들이 수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나타났다. 지역 산림조합의 경우, 녹지직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의혹과 일자리 세습 문제들이 논란이 되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산림청 출신 전・현직 공무원의 가족들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불공정한 인사채용은 산림청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작물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방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둘러싼 산림청(사업발주 및 관리·감독)과 사방협회(타당성 평가, 점검, 안전진단)간의 이해관계를 광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청은 사업발주와 관리·감독을 직접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방협회는 사방사업 타당성 검사,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사방지 점검 및 사후관리, 긴급복구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4년에는 사방협회의 임직원 23명 중 15명이 전직 산림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라고 밝혀졌다. 이처럼 산림조합에서 사방협회에 이르기까지 사방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사방사업은 약 36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매우 큰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산림조합은 다수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해 독점위탁을 폐지하고 일정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산림법인도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특히, 사방사업법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위탁 계약유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므로 계약유형 선정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위탁사업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조합의 임직원 친인척의 채용 문제는 청년들의 공평한 일자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조합 임직원의 직계가족이 지원시 가산점을 폐지해야한다. 둘째, 주관부처는 산림조합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산림조합 임직원 직계 가족이 취업했을 경우 채용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사방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중 하나인 사방댐은 준공 이후 2~3년만 되어도 토사가 다시 차게 되어 황폐화 또는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사업 목적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사례의 경우, 기존에 시행했던 사방댐이 위의 문제로 인해 상류에 새로운 사방댐을 시공해야하는 악순환 반복하여 사방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조합이 위탁수행한 사방사업 시공과정을 평가할 때, 산림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방사업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사업을 귀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방사업은 수탁기관인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사방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 귀속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