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의 도입 배경, 기대 효과 및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doc_id CNTS-00118880937_1

정부가 알뜰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치솟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문별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중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하여 가격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안이었다. 바로 이러한 원가절감형 주유소에 대한 정책안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2011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개념은 제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하다. 기존의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한 상이한 유통마진이 최종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알뜰주유소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유통단계에 개입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원가 절감을 시도한다. 즉, 석유공사 및 농협이 개별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최소의 유통마진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여, 주유소들이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원가 자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석유제품 소매시장에서 기대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알뜰주유소들은 다른 상표 주유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들 알뜰주유소들이 책정하는 시장 소매가격 또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째, 원가를 절감하여 석유제품을 구매한 알뜰주유소들이 시장 소매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면, 이는 알뜰주유소 인근의 주유소들과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인근 경쟁주유소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가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기대한 바는 후자인 시장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시장가격 인하효과이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풍부하게 축적된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기한 두 가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알뜰주유소 정책의 시장경쟁효과를 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뜰주유소 전환 이전과 이후에 알뜰주유소들과 인근 경쟁주유소들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다양한 변수들(특히, 유가의 변동)의 함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알뜰주유소 전환을 기점으로 가격수준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를 추정해내기 어렵다. 예컨대, 보면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인 2014년 중반 이후에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가격수준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알뜰주유소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한다면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다. 이상적으로 마진은 개별 주유소의 일일가격에서 실제로 휘발유를 공급받는 가격을 뺀 값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개별 주유소의 휘발유 공급가격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휘발유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기존 문헌에서는 다양한 마진 변수를 고 려하고 있다. 예컨대, Lewis(2015)는 개별 주유소의 가격에서 인근 주유소들의 평균휘발유 소매가격, 혹은 도시별 평균소매가격을 뺀 값을 마진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가격효과를 검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진 변수를 본 분석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알뜰주유소의 진입효과가 인근 주유소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주유소들의 평균소매가격을 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한다면 알뜰주유소의 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먼저 재정지원 정책을 보면,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게 폴싸인, 캐노피, 상호간판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12년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정액 5,000만원 지원)하며, 석유품질개선프로그램 협약 가입비(600만원/년)의 90%를 지원(개별 주유소는 60만원/년 부담)한다. 다음으로 2012년 개선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2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인 세제지원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지만, 판매수익과 관련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의문점은 알뜰주유소로의 전환 약 한 달 전부터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휘발유 재고에 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개별 주유소들이 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이전에 재고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들이 전환 이전에 값싼 공급가로 휘발유를 제공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들의 가격인하효과로 추정된 약 20원/리터가 전환효과의 최대치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정확한 공급가격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의 마진을 일일가격에서 상표별 공급가격의 최솟값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알뜰주유소가 휘발유를 공급받는 가격은 정부가 직접 유통과정에 개입하고 대량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상표별 공급가격보다 더욱 저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는 20원/리터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