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의 개념, 중요성 및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 doc_id CNTS-00118880963_1

최근 우리사회는 단순히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비쿼터스 사회,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의 근간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 등의 기술들이 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아날로그로 존재하던 것들이 점차 디지털화 되어 가기도 하며, 수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생성ㆍ유통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구글은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디지털화 시켰으며, 최근 출판되는 책들은 디지털 버전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는 단지 일상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종 하부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이제까지의 아날로그 증거가 차지하던 자리를 디지털화 된 증거나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디지털 증거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인 플로베르의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과 같이 ‘디지털 증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 관련 연구를 보면 디지털 증거를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서 네트워크 장비 또는 유ㆍ무선 통신상으로 전송되는 정보로서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해외의 경우 디지털 증거를 “2진수 형태로 저장 혹은 전송되는 것으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ㆍ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라고 개념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의 구분되는 개념들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개념정의의 노력들을 살펴볼 때, ‘증거’라는 기본 부분을 정의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에 반해 ‘디지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가 논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는 일단 아날로그 증거와 구분되는 2진수의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형태를 가진 증거로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뿐 아니라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화 된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는 디지털 상태로 연산과 같은 처리, 전송이 가능하다.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먼저 ‘전자 증거’가 있다. 전자 증거란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디스크 또는 테이프)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정보가운데 증거적 의미가 있는 증거를 말하는데,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기록과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증거는 증거가 처리되는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개념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디지털 증거보다는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자 증거의 개념에는 아날로그 데이터,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의 개념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증거’나 ‘컴퓨터 관련 증거’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입출력 및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컴퓨터 증거란 컴퓨터 내부에 들어 있는 디지털 증거로 한정될 수 있어 외부에 있는 디지털 증거는 컴퓨터 증거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컴퓨터 관련 증거도 역시 컴퓨터라는 정보처리장치에 중심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범위에 따라 디지털 증거가 컴퓨터 관련 증거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신뢰성과 무결성이 보장된 데이터만이 디지털 증거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가 그 자격을 획득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포렌식(forensics)이란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동안 일반적인 포렌식은 아날로그 증거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발전하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개념화 하자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 법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및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포렌식 개념에는 기술적인 요소와 함께 법률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사회는 급격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함께 그동안 아날로그 환경이 기본이 되었던 사회는 디지털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영향은 형사절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증거의 양과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아날로그 증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고 외부 환경에 의한 손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과 신뢰성,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동안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전게되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으로 인한 쟁점들 가운데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쟁점들이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왕재산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가운데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무결성과 관련된 논란의 해결책을 주로 해쉬값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쉬값만 바뀌게 되면 무조건 해당 정보가 위ㆍ변조 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를 위ㆍ변조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위ㆍ변조된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법률체계가 여전히 아날로그식 증거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증거를 예외적인 경우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아날로그 증거로 변환하여 동일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디지털 증거 형사소송절차에서 아날로그 형태가 요구되며, 아날로그 증거에 종속된 형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의 확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최종 목적은 산출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ㆍ무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디지털 증거는 형사절차에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아직까지 이런 현상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못하다. 법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 공간에 갇혀 있고, 전문인력이나 관련 기술 등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며, 디지털 증거를 다루고 있는 소송주체들은 아직도 새로운 상황을 낯설어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이 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자들로부터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가치를 얻도록 해야 하고, 또한 배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 판결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과정,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가능성, 디지털 증거의 검증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법정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왕재산 사건의 경우 사건자체가 간첩 및 반국가단체 구성과 관련되어 있어 그 수사주체가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차이점은 있다. 그럼에도 왕재산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쟁점들은 시사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