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보안 정책 수립 및 법적·기술적 절차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0963_3

그러나 현재처럼 법률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의 합리성을 입증하여 법원에 무결성을 주장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법률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디지털 증거 보존역량을 지녀야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록관리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관리 업무의 표준설정에 따라 디지털 증거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오류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보존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엄격한 보안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왕재산 사건에서 제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내용을 보면, 이적표현물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2의 MP3 파일의 경우 누군가가 그것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원본에 접속한 흔적이 있음에도 당시 수사관 등은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여 그것과 관련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이는 원본 하드디스크에 대한 보안정책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은 통계치를 통해 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청의 경우 2012년 자료를 살펴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담인력은 늘 과부족인 상태이며, 또한 지역별로도 전담인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요원한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기술전문가 이상의 자질들 때문이다. 왕재산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볼 때,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이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판결과정을 보면 법원에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찰측 수사관이 자신의 노트북에 이미징 파일을 저장해 놓고, 노트북에 연결된 원본 하드디스크가 아닌 수사관의 노트북의 파일에 액세스를 해서 변호인으로부터 반발을 사게 된다. 물론 수사관의 노트북에 있는 이미징 파일이나 원본 하드디스크의 해당 파일은 같은 것이고, 검증의 편의를 위해서는 원본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수사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는 자칫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압수ㆍ수색의 단계부터 일반수사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증거의 수집, 추출, 검사, 분석 및 법원에 제출할 결과보고 작성을 주 임무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는 포렌식 도구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죄사실과 연관된 증거자료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와 관련된 적법절차, 증거법 관련 규정들, 법정 증언 등과 같은 법률적인 지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기술적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수집, 추출, 검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법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많지 않으며,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법실무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최적화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최근 한국포렌식학회의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이 국가공인자격증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문인력이 양성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 될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지만, 피고인측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변호인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제3의 교차검증이 요청60)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피고인측에서도 변호사 이외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압수ㆍ수색절차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법절차의 신뢰성이나 무결성의 문제가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디지털 증거가 기존의 증거들과 구분되는 특성들, 즉 다양성과 대량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영장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영장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괄영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 특정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그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서는 압수ㆍ수색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에 대해 압수ㆍ수색 영장은 집행하는 과정이 장소적 개념에 입각한 기존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이나 그를 심사하는 법원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서진술서(affidavit)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형사절차에 KICS나 원격화상재판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이 이용되는 것과 같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