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심각성과 다양한 정의 및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제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0964_1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정부, 소비자와 함께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경제발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은 기업의 수적 증가와 활동영역의 확장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중요성 및 역할 증대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까지도 발생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정적 효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기업범죄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있었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의 금융비리 사건이나 개인정보유출사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되고 있는 기업범죄는 기업의 활동영역이 사회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제ㆍ환경ㆍ교통안전ㆍ식품위생ㆍ개인의 사생활 등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기업범죄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의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10년간(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기업범죄는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일정한 수준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범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동안 우리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기초로 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가 점차 커지는 것에 상응하여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규모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범죄는 이윤 추구를 최상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영역이 사회의 다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응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는 양벌규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막대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자연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벌금의 액수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범죄에 대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범죄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범죄가 이처럼 다양하게 정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행법상 ‘기업범죄’라는 용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나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범죄란 개념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공무원범죄, 사이버범죄, 청소년범죄 등과 같이 일정한 특성을 갖는 범죄들을 유형화한 범죄분류방식에 따른 개념이다. 학계의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행연구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개념요소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범죄주체라는 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 현행법 위반으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를 기준으로 선행연구의 기업범죄개념을 분류해 보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ㆍ민사제재의 대상도 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주로 미국의 범죄사회학자에 의하여 정의되는 기업 범죄의 개념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기업의 불법행위까지 포함하지만 이는 형법학이 아닌 범죄학 또는 사회학적인 정의로서 형벌과 행정ㆍ민사제재를 구별하여 형벌을 범죄에 대한 제재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업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제재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업범죄의 개념정의는 곧 제재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므로 기업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기업범죄란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사용인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모든 범죄", 또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민법적으로 또는 형법적으로 벌하여지든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벌하여지는 모든 기업의 행위”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정의는 기업의 구조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인 개념정의로서 기업범죄의 개념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범죄를 최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고형 및 구조형 기업범죄로 유형화하여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업범죄는 기업활동에 의한 가해행위”로서 이는 “기업활동이나 그 계획 자체에 법익침해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형의 기업범죄와 기업활동에 의하여 파생적 또는 우발적으로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사고형의 기업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기업범죄를 종업원범죄ㆍ경영진범죄ㆍ기업조직체범죄 등으로 세분한 후, 종업원범죄는 경영진을 제외한 종업원이 자신의 지위나 사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범한 범죄를 말하고, 경영진범죄는 기업 조직체의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나 사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범죄를 말하고, 기업조직체범죄라 함은 기업의 조직체가 범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조직체의 구성원이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조직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범죄’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이 밖에 기업범죄를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기업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ㆍ부작위에 의하여 피고용인이나 소비자, 일반 대중,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법적ㆍ행정적ㆍ형법적으로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고 이와 유사하게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해 인적ㆍ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기업범죄로 정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