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목적, 도입 배경, 효과 및 운영 방향 doc_id CNTS-00118880968_1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정폭력특례법 제1조). 이와 같이 가정폭력특례법은 크게 두 가지 절차상의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처분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범죄와 달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른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9조 참조). 기존에는 검찰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일반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왔지만, 200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처음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상담결과가 누적되자 점차적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였는데, 이후 2005. 5.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종국적으로는 2007. 6.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그 법적인 근거(제9조의2)를 마련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두고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가정폭력특례법 제9조의2 및 2008. 6. 통합적으로 제정된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이하에서는 ‘처리지침’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처분으로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가해자의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면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기하여 가정폭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범을 막고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인 기소에 의한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사건 으로의 송치처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절차에 따르게 될 경우에 가정폭력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피해재발방지의 조기 대응 미흡이라는 한계상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동 처리절차로의 진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담위탁처분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선취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가정보호사건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데, 왜냐하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한 처분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시간인 관계와 법원의 불처분율이 높은 이유로 인하여 검찰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을 통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한 번 폭력이 발생하면 재발하거나 상습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 안에서 은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 행위에 대하여 발견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도입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적합할 수도 있다. 기소유예제도 그 자체는 종래의 징벌위주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종결의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약간은 위협적인 경고성 조치로서 일정한 사항을 부담시킴으로써 장래의 규범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표면적인 합의 등을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만이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법원의 위와 같은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결정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가정보호사건 송치제도가 재범방지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폭력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방지 및 건전한 가정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재범하거나 상담불이행시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시 상담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기소하여 형사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게 된다면 보호사건으로 재판절차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사처벌이라는 부담을 오히려 더 가지게 되므로 특별예방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통상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허용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시 고려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범행의 경미성,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이익고려, 형벌의 목적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적용할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또는 구약식기소 등의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단순 기소유예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국한하여 동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는 상담위탁처분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먼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단계에서 행위자의 교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의 적절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일반이론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리지침상의 대상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른 조치들의 잠식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완화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사건의 합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진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에서 단순 기소유예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인원의 비율은 1.38%(2007년)에서 6.05%(2012년)로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약 5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원의 재범률도 증가추세를 보였다가 2012년도에는 최초로 10% 이하로 떨어졌다. 가정폭력사범 전체의 재범률은 7.9%(2008년) → 20.3%(2010년) → 32.9%(2011년) → 32.2%(2012년)의 형태를 보인 것에 반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원의 재범률은 2007년도에 12.4%를 나타냈고,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8.9%로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