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0968_4

위와 같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형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정폭력의 원인 및 정도 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계층은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학력, 연령,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계층을 가정폭력이라는 병리현상에 대하여 집단상담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의 수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인 집단상담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각 상담기관이 자체적으로 상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지역간, 상담소간 역량의 차이에 의하여 상담의 형식과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상담은 보편성, 다양한 모델, 집단 피드백, 상호작용, 상호지지,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및 연습 등을 제공하고, 동료들의 직면, 강화, 지지는 폭력행위 교정에 강력한 촉매작용을 한다. 무엇보다 관련기관들은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해자의 행위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적어서 각 상담소에서 집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다양화로 인하여 집단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상담소와 협력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집단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구성원이 충족되기 위한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장시간이라면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기기간 동안 집단상담 이외의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조기개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집단상담의 구성원 충족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참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근의 2～3개 상담소가 연합하여 집단상담의 장소를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가정폭력특례법상에 상담의 장소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30대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른 연령층 보다 교정 상담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여타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체적으로 저학력층에서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저학력층일수록 정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변화된 여성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른 지역의 경우보다 높았는데, 이는 지방보다 더 개방적인 지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개방적이고, 정보와 교육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아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대체로 자영업을 하는 가해자의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부부가 교육을 받으 면서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을 함께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이후 그 집행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시 가정폭력에 대한 기관조사를 통하여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상담소에 의뢰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 탈락은 폭력 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과정 중에 탈락하는 것이므로 폭력 행동 규정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폭력에 대한 재발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한 후 행위자가 상담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가능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상담 이수 여부에 대한 상담소의 보고와 검찰의 관리는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상담내용에 있어서 행위자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상담은 상담시간만을 이수하면 종료되고, 그 이후 상담과정, 상담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사후 모니터링제도는 없으며, 행위자가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위자가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가정폭력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 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가정폭력특례법 제46조), 그 후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65조). 이와 같이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특례법에서 형벌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위반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가정폭력을 행해도 ‘강의’만 들으면 끝이고, 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상담조치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처분으로의 절차가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지 보호처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형사처벌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상담소의 상담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검찰은 불성실 상담자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불성실의 내용을 판단하여, 그 위반의 태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재상담을 실시할 것인지 보호처분 또는 정식 기소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칙적인 방법은 재상담을 통한 해결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담시키고 기소유예를 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처리지침에서 행위자가 상담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보고가 되어 이것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동일한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재기소를 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