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0968_5

일곱째, 실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이수한 과정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정성 평가, 이를 토대로 한 상담소장의 최종적인 상담결과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하여 상담소의 상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상담소의 상담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검찰은 불성실 상담자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재상담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고,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담시키고 기소유예를 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지침에서 행위자가 상담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보고가 되어 이것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동일한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재기소를 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강제로 어떠한 부과처분을 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의 확정판결 또는 적어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고서야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재판 이전의 단계에서 행하게 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는 검사의 최종 결정에 앞서 반드시 피의자의 진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추후에 본격적인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도를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부부상담 프로그램의 활용시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재범위험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당위 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재범위험성 판단 여부의 결정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축출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건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의 절차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은 상담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서양식의 개발,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재범위험성,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 발부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는 실무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건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의 절차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이 상담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따른 위험성 등급에 따라 기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벌, 보호처분 등의 결정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할 내용으로는 참여, 사과, 보상 보다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피해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특히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안전,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외적인 정당성의 부여, 폭력의 저지, 피해회복 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단순히 유죄의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검찰에 의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의 상담이든 법원에 의한 상담위탁처분에 있어서의 상담이든 양자 모두는 궁극의 목적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위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담내용을 학습하였는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의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의 상담이든 법원에 의한 상담 위탁처분에 있어서의 상담이든 양자 모두는 궁극의 목적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위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담내용을 학습하였는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프로그램은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성행을 교정하여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부부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위자의 생업, 폭력의 인식 정도, 부부갈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할 내용으로는 참여, 사과, 보상 보다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피해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특히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안전,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외적인 정당성의 부여, 폭력의 저지, 피해회복 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상이나 참여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전이 보다 우선시 된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추적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을 간과한 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쉼터에 입소해 있거나 일시적으로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비밀전학한 학교와 비공개 시설인 쉼터까지 노출되어 폭력 피해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비록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부부상담명령을 통해 사적인 자리에서 가해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 이혼 과정 에서는 부부상담명령을 내리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한다든가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반면에,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신속한 사건종결이라는 목적은 피해자에게 안전과 의사 선택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지원이 제공될 가능성을 시간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상담 위탁처분시 병행되는 여러 가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상담프로그램의 종료 이후에도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자조모임과 부부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가정 복귀 이후 초기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담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폭력 감소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정에 복귀한 이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상담프로그램의 종료 이후에도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자조모임과 부부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가해자의 신체적 재폭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지만 상담 프로그램 이수 직후 가해자에 의한 초기의 재폭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담 프로그램 이수 이후 정서적 폭력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가정 복귀 이후 초기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담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폭력 감소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정에 복귀한 이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입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 가해자들에게는 국가에 의한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곧바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취지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앞에서 살펴 본 주요한 정책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