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과학수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자 진술이 갖는 필수불가결한 중요성과 그 확보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0969_1

형사절차의 목적은 공정하고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법질서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자 지도원리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여러 원리와 제도적 장치가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논의 발전되어 온 셈이다. 특히 모든 범죄의 적발과 유효한 처벌이라는 적극적 기능에 못지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기능이 근래 시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상 더욱 중요시되어 온 바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올바른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정당한 사법의 핵심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양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히 적법절차의 보장과 함께 수사에 있어서의 객관적 엄정성을 지향하기 위한 과학수사와 엄격한 증거주의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사법현실에 있어서는 아무리 첨단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서는 일정 부분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 의한 확인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종래 범죄사건 수사와 재판심리의 핵심은 사건관계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의자 자신의 진술은 물론 범행의 목격자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로 범죄를 확인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사건은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과 같은 참고인, 증인의 진술로 그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된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진술서(자술서) 등에 의한 진술 내용이 증거로 현출되고 공판단계에서도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다시 음미하는 식으로 되며, 그 내용과 관련한 물적 증거로 증거물이나 서면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범죄나 첨단, 조직범죄라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대한 진술이 기본이 되며 DNA검사나 지문감식 등 각종 과학적 기법에 의한 분석검증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건관계자의 진술은 모든 범죄의 조사, 확인에 기본적인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 판단 여부에 따라 범죄 유무, 즉 유ㆍ무죄가 나누어지며, 유죄의 경우 법이 정한 형벌이 가해지는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소송현실상 적정한 사실인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 특히 세상을 뒤흔든 큰 사건에서 심급별로 양극단의 판단이 내려지고 상고심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판결되는 사례 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인정이 어려운 것은 많은 경우 객관적 자료의 흔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행위의 관계라는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과학수사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사건관계자의 진술이 중요한 고리로 쓰일 수밖에 없고 사실확인에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범행현장에 유류물과 같은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을 뿐더러 설령 혈액이나 발자국 등 물증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요증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객관적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를 통한 범죄인 이상 이 물증과 행위를 이어 주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행위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범죄행위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여 고도로 지능화하거나 조직적, 체계적 행태로 그 과정이 은폐되는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양상에 따른 변화는 관계자의 진술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단순한 외부적 관찰이나 물적 근거만으로는 범죄의 단서나 흔적을 찾기조차 어렵고, 나아가 어떤 물증이 있더라도 그에 관한 내용을 아는 누군가의 진술이 필수적인 경우가 더욱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진술하기를 꺼리거나 회피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보복이나 피해 가능성 등의 우려로 진술을 거부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범죄사건의 규명을 위하여서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기본일 뿐 아니라 특히 오늘날 고도로 진화하는 첨단 지능화와 조직화의 범죄 양상에 있어서는 더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뇌물 등 부패범죄나 기업비리와 비자금 등 조직적 범죄의 경우는 물론 조직폭력이나 테러범죄 같은 고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적 범죄의 경우 절도, 강도, 폭력 등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 범행에 비하여 그 물증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행내용과 연결할 관계자 진술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뇌물죄의 경우 관련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다가 현금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경우 물증을 통한 접근 규명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일 것이다. 또 조직폭력이나 테러와 같은 은밀히 조직화된 범죄의 경우도 그 특성상 그에 가담한 관련자 등의 진술 제공 없이는 그 단서조차 잡기 어려울 것이다. 실례로,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살인범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흉기에 피해자의 것이 아닌 또 다른 혈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것만으로 다른 범죄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길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비자금 관련 범행의 경우도 설사 출처 불명의 현금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 등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어떤 범죄의 혐의로 소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물증 확보의 진전으로 과거와 같은 자백 진술 위주의 불합리한 수사ㆍ사법행태를 극복, 지양한다 하더라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은 범행의 객관적 증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될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 이외의 관련자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증거 확보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 수사를 통한 객관적 수사와 적법 절차에 의한 진술증거의 확보를 지향하려면 오히려 그러한 진술증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관련자 등의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내용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첨단수사와 과학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범죄수사와 사건규명의 실질을 위해서는 범죄인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 목격자 등과 같은 사건관계인의 관련 진술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실제 대다수의 일반적인 범죄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기본이 되며 물적 증거 등 관련자료는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연결하는 증빙으로 작용함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관계자들의 올바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사유로 제대로 된 진술을 얻기가 쉽지 않다.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왜곡되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가려내고 진위를 판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며, 이는 고스란히 사법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또한 허위ㆍ왜곡의 진술로 엉뚱한 피해자를 낳거나 사건규명이 미궁에 빠져 장기 미제화로 형사사법의 신속한 구현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미국 등 선진외국은 법정에서의 증언 뿐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과정에서의 거짓진술을 금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정확한 실체진실 파악과 이를 통한 적절한 형벌권이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