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거빈곤의 양상과 특징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008_3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비율은 서울에서 특히 높은데, 서울 청년가구의 경우 전체 주거빈곤 비율이 40.4%로 나타난다. 서울 청년가구는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비율이 32.7%로 매우 높아 전체 주거빈곤 비율이 높고, 인천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서도 노인가구보다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비율이 높다. 제주특별자치도(37.0%), 부산광역시(34.6%), 강원도(34.4%), 충청북도(33.0%), 광주광역시(33.0%)도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비율이 높은데, 이들 지역에서의 주거빈곤이 주로 주거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던 노인가구와는 달리 청년가구는 전국적으로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비율이 높다.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비율은 경상남도(20.4%), 부산광역시(19.0%), 서울특별시(18.5%)순으로 높다.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가구의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울산광역시(9.8%)와 경상북도(8.5%)는 전체 주거빈곤 비율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지하·옥탑 거주를 포함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청년가구 18.9%, 노인가구 16.2%, 아동가구 12.8% 순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거비부담을 포함한 전체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청년가구 29.0%, 노인가구 20.0%, 아동가구 14.8% 순으로 차이가 크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빈곤 양상은 세대별로 다른데, 노인가구는 화장실미달 9.6%, 목욕시설미달 4.7%로 시설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청년가구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는 주거비부담에 의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20.3%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다. 지역별로는 청년가구와 아동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다. 세대별 비율이 서울은 노인가구 16.8%, 청년가구 23.7%, 아동가구 20.8%로 청년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경기도도 노인가구 16.2%, 청년가구 25.0%, 아동가구 24.6%로 청년가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아동가구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경기도는 청년가구와 아동가구의 시도별 구성비가 노인가구보다 높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주거비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가구를 지원하는 수급권(entitlement)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자가 소유 정책을 강조한 결과 초래된 시장 실패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빈곤 문제의 심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집수리 등)의 다양화 및 강화로, 주거빈곤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2016년 4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RIR : Rent to Income Ratio)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통계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책의 기반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관련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거빈곤의 구체적인 양상은 과도한 주거비부담, 음식·난방·교육 등에 대한 지출 감소, 과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나타나며, 이는 아동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학업 성취,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아동 중심(child centered)의 주택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1999년 의회가 주도한 아동의 보건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가 「건강한 집을 위한 프로그램(Healthy Homes Initiative : HHI)」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아동의 질병과 사고 문제를 다루는데, HUD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납 위험 통제 프로그램을 곰팡이, 알레르겐, 천식, 일산화탄소, 가정 내 안전사고, 살충제, 라돈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대학 이상 교육시키려는 주된 목적으로는 모든 가구에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하여’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폭넓고 깊이 있는 인격이나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하여’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러나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인격과 교양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육시킨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인격과 교양을 위해서’라는 비율은 전체 가구(29.3%)에 비해 주거빈곤 가구(14.6%)에서 크게 낮아진다. 또한 주거빈곤 청년가구의 경우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16.1%로 두드러진다. 소득에 비해 자녀의 교육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에 대해 모든 세대에서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은 아동가구 76.0%, 노인가구 65.7%, 청년가구 53.7% 순으로 높다.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주거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90.0%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노후준비 여부는 세대별, 주거빈곤 여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준비되어 있다’는 비율은 아동가구 86.7%, 청년가구 72.0%, 노인가구 44.1% 순으로 높아, 노인가구의 노후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 비율이 매우 낮아지는데, 노인가구는 31.5%, 아동가구는 73.3%로 전체 가구에 비해 10%p 이상 낮고, 청년가구는 52.2%로 약 20%p 정도 낮다. 1순위로 택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가구 56.8%, 청년가구 51.1%, 노인가구 34.7%는 노후준비 방법의 최우선순위를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의 비율이 모든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준비 방법은 주거빈곤 여부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세대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노인가구의 경우 ‘부동산 운용’ 14.3%, ‘기타 공적연금’ 1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청년가구와 아동가구는 ‘국민연금’ 비율이 노인가구에 비해 높고, ‘사적 연금’ 비율이 각각 13.3%, 12.3%로 높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세대별로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체 가구와 주거빈곤 가구 사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가구의 미혼 비율은 전체 청년가구 54.6%, 주거빈곤 청년가구 74.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견해는 전체 가구와 주거빈곤 가구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가구와 아동가구의 견해가 비슷한 가운데, 노인가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주거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노인가구는 45% 이상으로 높은 반면, 그 비율이 청년가구와 아동가구는 15%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거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와 아동가구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