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의 고도화 및 측정 결과의 확산과 이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적 활용 방안 doc_id CNTS-00118881094_1

2009년부터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민 삶의 질 측정” 과제는 2015년에는 주로 세 가지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작성이 추진되어 온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올해 지표개발 완료 시점인 만큼, 기존에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래의 작성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완된 측정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확산하고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개선, 미제공 지표 제공 등 웹사이트 서비스 내용 보완, 끝으로 측정결과 확산, 세 가지 추진방향의 개선 및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약하면, 이제까지는 지표구축 및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지표를 보완하여 그 측정결과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변화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지표개선 작업이다. 삶의 질 측정은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개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2014년 말 현재까지 추진된 총 12개 영역 81개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되었다. 특히 기존의 추진과정에서 언론, 학계 등 다양한 경로로 지표에 대해 제안된 기존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시된 지표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삶의 질 관련 국내회의는 통계개발원을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삶의 질 측정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4월 22일)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Beyond GDP의 주요 이론적 접근법인 Sen의 역량(capability) 관점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분배정의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다음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질 측정 노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삶의 질 관련 전문가 토론회(7월 2일)를 개최하였다.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삶의 질 측정현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측정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토론회의 제1세션에서는 전국민 혹은 특정 인구집단 대상 측정사례 4건이 발표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지역단위 측정 사례 4개가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라는 국내 워크숍은 국내의 삶의 측정과 이의 정책적 활용을 확산시키고자 2015년 11월 24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OECD의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의 연속회의 형태로 기획되어 추진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하였고 기조강연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를, 제2세션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과제’로 진행되었다. 세 차례의 국내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삶의 질 혹은 웰빙, 주관적 웰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측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국제비교에 초점을 맞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측정’, 특정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춘 사례로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 청소년 행복지표, 여성지표, 아동지표 등이 있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 수준의 사회지표가 작성되고 있었다. 2015년에 진행된 국내의 삶의 질 측정 워크숍에서 확인되었듯이, 국내의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집단별로는 농어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의 하위 인구집단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삶의 질 연구가 추진되고 있었다. 동시에 삶의 질을 구성하는 건강, 소득, 주거 등의 세부주제별 연구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삶의 질은 학제 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로 여러 연구 기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지 않는 상태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있어 연구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 측정 전문가 중심의 방법론적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필요하고, 또한 측정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와 정책당국자의 포럼 형식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작업에 선행해서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모임의 정례화를 통한 지식공유와 확산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다양한 측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삶의 질은 실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학제 간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보건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통합적인 접근은 부족한 형편이고 상호 간 정보공유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사례 간의 경험공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 워크숍 형태의 모임이나 관련정부 부처와 함께하는 정책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포럼 등의 형식을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삶의 질 학회’(가칭)와 같은 학회를 구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셋째, 측정에서 정책활용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질 측정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국내외적으로도 이미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검토위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은 결과를 보면, 먼저 5개의 지표명이 변경되었다. 주거 영역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를 ‘주거비용’으로, 시민참여 영역의 ‘정치적 효능감’을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으로, ‘시민적 덕목’을 ‘시민의식’으로, 교육 영역의 ‘유치원 치원율’을 ‘유치원 취학률’로, 문화여가 영역의 ‘1인당 평균 국내여행일수’를 ‘1인당 여행일수’로 변경하였다. 지표명 변경의 주된 이유는 지표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으며, 지표의 산식 변경에 따른 것이다. 자료출처가 변경된 지표도 있는데, 근로시간의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실태조사로 지표출처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비임금근로자까지 포괄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표체계의 분류와 관련해서 중분류 변경이 2건 있었다. 아동학대 피해경험률 지표를 사고에서 범죄로 분류하였고, 환경 영역은 기존 6개 중분류 체계에서 ‘환경의 질’과 ‘환경서비스/자원관리’로 이원화하였다. 이 외에도 지표 산식 변경이 3건 있었다. 시민참여 영역의 ‘정치관심도’ 지표는 가용한 자료가 없어 삭제되었고, 주관적 웰빙 영역의 ‘긍정/부정 정서경험’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분리하여 신규 지표 1건이 추가되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현 시점(‘15년 9월 기준)에서 2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79개 지표를 대상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표별 최초 생산년도와 생산주기, 최근 생산연도의 차이로 인해 전체 기간에 걸친 추세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최근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와의 변화추세만을 간단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공개지표(79개) 중 비교대상 전기 대비 개선 41개(51.9%), 보합 13개(16.5%), 악화 25개(31.6%)로 개선 지표가 과반을 차지했다. 31.6%에 달하는 악화지표도 동시에 목격되어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가용한 지표만을 보면 국민 삶의 질은 최근에 개선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추세를 부문 별로 보면 물질부문에서는 개선지표가 63.6%, 악화가 27.3%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물질 부문에서는 악화지표의 비율이 33.3%로 물질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경제적 생활조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물질적인 사회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