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의 영역별 변화 추세 분석과 지표 체계의 고도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doc_id CNTS-00118881094_2

영역별 개별 지표의 변화추세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표적인 개선 영역인 건강 영역은 8개 지표 중 ‘당뇨 유병률’만 최근 악화되었고, 나머지 7개 지표는 모두 개선추세이다. 소득·소비·자산 영역도 ‘가구평균 순자산’과 ‘지니계수’는 보합, 나머지 6개 지표들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족·공동체의 악화추세는 한부모 가구와 독거노인 비율의 상승, 사회적 관계망 등에서 사람들 간 구조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 영역은 8개 지표 중 2개 지표(미세먼지 농도, 체감환경 만족도)가 전기 대비 악화추세이고, 개선 2개, 나머지 4개 지표는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문화·여가 영역의 경우 다른 지표들은 개선된 반면, ‘평균 여가시간’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여가 활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의 증가에 비해 여가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 영역에서는 ‘대졸생 취업률’이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 취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측정’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삶의 질 측정은 매우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과제로 측정방법이 안정화되어 있다가 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사이트’에 지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협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적 태도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체계를 고도화하여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해외의 유사한 노력이 진행되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측정방법인 지표체계의 지속적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축된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단위 지표나 지표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방적인 태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표체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먼저 국민 삶의 질 지표 사이트(http://qol.kostat.go.kr)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2105 이클레이 세계총회, 조사연구학회, 국가통계발전 포럼 등에 배포하였다. 리플렛은 ‘삶의 질’의 정의, 사이트 소개, 이용가능 정보, 국민 삶의 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또한, 국내외의 학회나 포럼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측정 사례를 소개하였다. 먼저 조사연구학회(2015년 10월)에서 발표하고, 그 결과를 “삶의 질 측정의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조사연구 학회지에 투고하였다. 그리고,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2015년 9월 10일)의 학술 건퍼런스에서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멕시코에서 열린 제5차 OECD 월드포럼에서 동일한 영문 제목으로 포서터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웹사이트의 내용구성을 보면 측정틀(framework), 지표체계, 영역별 개별지표의 시계열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사이트의 서비스 내용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청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6월 8일~24일간 온라인 설문 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개선사항으로는 공지사항 신설, 홈페이지 이용 가이드라인 제공, 전체 지표의 화면출력 가능한 방법 제시, 홈페이지 글씨 포인트 확대 등의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자료 업데이트 현황, 추가제공 지표, 최신소식 등을 알려주는 공지사항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신규제공 지표에 대해,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지표에 알림기능으로 추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지표에 따라 생산주기가 다르므로, 지표별로 업데이트 여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소식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삶의 질 주제는 국내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주제로 관련 신문기사나 소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 웰빙, 행복 등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둘째, 2014년 6월에 국민 삶의 지표가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2013년 말에 지표공개 추진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짧은 준비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사이트 구축을 추진하였기에 사이트의 서비스 컨텐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웹사이트 내용 구성이 개념틀(framework), 지표체계, 영역별 및 개별지표의 시계열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이후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금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지표체계가 1차로 완성되는 만큼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를 널리 공개하여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삶의 질 관련 국내회의 개최, 학회 등을 통한 측정결과 발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올해의 본 과제는 연구의 성격보다는 주로 실무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본론인 추진내용에서는 올해 추진된 실행업무에서 구체적인 접근방법 및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과제는 모든 지표에 대한 서비스가 완료되어 이제는 측정에서 나아가 활용으로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제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과제의 결론을 대신하였다. 현재 제공되는 측정지표가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본 제공 지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정책 참고자료 활용되기를 바란다.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는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실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본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질 측정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측정과정에서 가중값을 둘러싼 가치중립의 훼손의 문제로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지표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학계 등에서 종합지수화 작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합지수는 그 독특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