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A 매뉴얼에 근거한 공공 이전 및 공공 자산재배분 항목의 국민계정 총량값 산출 방법과 연령프로파일 작성 결과 분석 doc_id CNTS-00118881098_4

반면에 ‘공공 법인기업분배소득’ 항목과 ‘공공 임료’ 항목에 대한 총량값의 경우에는 ‘공공 이자’ 항목의 경우와는 달리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 내 ‘본원 소득 분배 계정’ 부분의 자료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총량값을 구성해 내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 법인기업분배소득’ 항목에 대한 총량값은 ‘법인기업분배소득’ 항목에 대한 ‘일반 정부’ 부문의 자료 중 ‘원천’ 항목 자료는 ‘유입’에 대한 총량값으로, ‘사용’ 항목 자료는 ‘유출’에 대한 총량값으로 활용하여 구성해 내게 된다. 또한, ‘공공 임료’ 항목에 대한 총량값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역시 ‘공공 법인기업분배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임료’ 항목에 대한 ‘일반 정부’ 부문의 자료 중 ‘원천’ 항목 자료는 ‘유입’에 대한 총량값으로, ‘사용’ 항목 자료는 ‘유출’에 대한 총량값으로 활용하여 ‘공공 임료’ 항목에 대한 총량값을 구성해 내게 된다. 국민이전계정 내에서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은 공공 자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연령별 자산의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공 자본 소득 내 세부 항목, 공공 재산 소득 내 세부 항목별 유입·유출 항목 그리고 공공 저축 항목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은 모두 NTA 매뉴얼의 내용에 근거하여 앞서 공공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국세의 특성을 갖는 보통세(general tax)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모두 보통세에 대한 연령프로파일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되도록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 자본 소득 내 세부 항목, 공공 재산소득 내 세부 항목별 유입·유출 항목 그리고 공공 저축 항목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4.2절에서 간략히 설명된 바 있듯이 NTA 매뉴얼에서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구성 항목은 모두 앞서 공공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보통세의 연령프로파일 구조와 동일한 형태의 연령프로파일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 자본 소득 부분의 영업 잉여 항목, 공공 재산 소득 부분 내 공공 이자 중 소비자 이자의 유입 항목과 유출 항목 및 기타 공공 이자의 유입 항목과 유출 항목, 공공 법인기업분배소득의 유입 항목과 유출 항목, 공공 임료의 유입 항목과 유출 항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저축 항목까지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작성은 보통세의 연령프로파일 형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자산 소득 원천과 자산 이전 원천과 관련해서는 NTA 매뉴얼에서 재산 소득에 대한 연령프로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연령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앞서 4.3절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가구원 단위의 개인별 재산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소득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직접 작성해 내었다.27) 재산 소득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작성된 가구원 단위의 개인별 재산 소득 자료를 대상으로 연령별 평균을 계산하여 1인 규모 기준의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해 내고, 작성된 재산 소득 연령프로파일에 대해서 앞서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작성 과정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측치 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연령프로파일 결과 내의 이상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평활화(smoothing) 작업을 Friedman의 Supser Smoother를 이용하여 수행해 주었다. 또한, 공공 이전 부분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 결과를 통해서는 우선 NTA 가정에 따라 공공 이전 유입 항목에 대한 총량값과 공공 이전 유출 항목에 대한 총량값은 항상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 이전 유입에서 공공 이전 유출을 차감하여 계산해 내는 공공 이전 항목별 총량값은 각 부문별로 모두 ‘0’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공 이전 유입·유출 항목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 규모를 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기타 부문 총량값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부문을 제외한 교육, 보건, 연금,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문간 총량값 규모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 결과와 관련해서는 2009년 결과와 2010년 결과 모두에서 공공 자산 소득 항목의 총량값 규모보다 공공 저축 항목의 총량값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 결과는 항상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성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공 연령재배분계정을 세부 항목별로 작성해 내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작성되는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 작성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2009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된 총량값 작성 결과 모두에서 공공 (순)이전 부분에 대한 총량값은 ‘0’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총량값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총량값을 합산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 공공 연령재배분 부분에 대한 총량값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계정 총량값 결과에 이어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최종 작성 결과를 통해서는 2009년 자료와 2010년 자료에서 모두 유년층에 해당하는 0세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과 노년층에 해당하는 60세 전후 이상의 연령층에서 공공 연령재배분에 의한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 연령층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연령층에서는 공공 연령재배분에 의한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