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나 협조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조서 등 작성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신원관리카드를 통해서 신고자와 그 협조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법정 내에서 신고자와 협조자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심문을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시 서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그 구성 요소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증거자료와 함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고 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맥은 이미 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만약 서면 외에 추가적인 증빙 서류의 종류나 구체적인 작성 양식을 묻는 것이라면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은 문맥에 명시된 정보를 묻고 있어 답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을 수정하여 답을 알 수 없게 재설계해야 한다. (내부 판단: 질문이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를 묻는다면 답을 알 수 없다.)
- 증거자료와 함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로 변경하여 검토한다. 문맥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그 증거자료가 어떤 형태(사진, 녹취록, 문서 등)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 증거자료와 함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만 있을 뿐,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신고 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나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