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및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 역량 강화 및 사고 예방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8881152_14

2015년 10월에 지자체에 해안방제기술 지원 마련을 위하여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17개 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안가에서 209개 기관·단체·업체 2,327명과 세척기 45대, 유회수기 19대, 차량 등 135대, 비치클리너 21대, 오일펜스 1,410m, 흡착재 등 2,584㎏을 동원하였다. 주요훈련은 방제자재 동원, 방제지휘소와 현장보급소 설치, 방제요령 및 주의사항 게시판 설치, 해안오염조사·평가, 모래·자갈 해안방제작업, 폐기물 운반 등을 실시했다. 해안방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해안 형태별 작업방법 및 방제장비작동 등 방제기술을 습득하였다. 해안방제 동원훈련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굴삭기, 트랙터 등 일반장비와 자원봉사자를 직접 동원하는 등 해안방제 책임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전교차로는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서 수립·추진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 중장기 계획(2013~2022)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원형의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교통서클이나 로터리와는 달리 통행우선권을 회전차량에게 부여하여 다른 비신호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일반 교차로에 비해 교통흐름 간 상충횟수가 적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며 대기 정차시간이 짧아 신호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도로시설이다. 2013년 설치된 96개소의 회전교차로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48% 감소(설치 전 100건→설치 후 52건, △48건), 사상자는 45.2%(설치 전 155명→설치 후 85명, △70명)감소되어 설치 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모스 전신기의 발명 및 무선통신의 성공적인 실험은 해상에서의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해상통신은 그동안 2차례 큰 변혁을 맞이하였다. 첫 번째는 1979년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에 관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위성을 사용한 해상에서의 위성통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변혁은 1988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무선전신 위주의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해상통신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지금 현재는 GMDSS를 근간으로 해상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는 1992년 2월 1일부터 1999년 2월 1일까지 7년간 단계적인 시행을 거쳤으며, 1999년 2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국제 화물선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구미 불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구제역, 의정부 화재, 이천 냉동창고, 판교 환풍구, 태안 유류유출 등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재난현장에서 관계기관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재난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별 재난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재난관리 수준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의사소통,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방재물자·자원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1년 시·도 자체 실정에 따라 지정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그 운영주체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학, 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역량차가 존재하게 되었고, 전담인력 없이 운영되어 체계적인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2월 23일 대한적십자사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센터 운영주체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표적인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난 발생시에 구호활동과 연계한 조기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2002년부터 국내 최초로 재난심리전문교육을 통한 전문가 및 봉사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풍부한 인력풀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부·사회 및 학계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연안 해역 및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해양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큰 틀로 구성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1일 제정되었다. 상기 「법」 제정으로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연안에서의 체험활동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부 수중형 체험활동(스킨스쿠버) 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으로 레저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수중레저 활동 자체가 침체된다는 우려를 주장하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중체험활동 관련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인 토론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8월 7일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위험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위험구역을 구분하는 한편, 위험구역에 대한 사고 이력 및 위험요소 등 정보사항을 기록하는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순찰활동을 병행한 일상점검과 연안 활동하는 국민 계도·홍보 등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다. 따라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사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안전관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일선 해양경비안전서별로 안전관리시설물 및 관리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기적으로 연안 해역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부족하지 않는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지, 사고유형에 적합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