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통합 및 국민안전처 출범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doc_id CNTS-00118881152_15

국민안전처와 일본 내각부(방재담당)는 2016년 12월 12일 일본 도쿄 내각부 본부에서 양국의 재난관리총괄 장관이 참석하여 지진 등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본 내각부(방재담당)는 재난예방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각 정부기관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대응·복구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일본의 재난관리 분야 ‘컨트롤타워’이다. 이번 일본 내각부와의 재난관리협력 MOU 체결을 통해 지진, 쓰나미 등 대형재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재난상황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양국은 재난관리 전문가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강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등에 있어서도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용방제정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신속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서별 1척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적 해양오염 위험도가 ‘상’ 이상인 안전서는 2척을 배치할 계획이다. 기존 방제정은 선박과 유회수 장치를 단순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조되어, 우리나라 해역 특성인 빠른 조류에서는 회수한계를 보여, 이를 개선한 우리나라 해역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유회수기는 이동용과 선박 장착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용은 선박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항내 내수면 등 잔잔한 해역의 사고대응에 사용되고, 선박 장착용은 대규모 사고시 원근해 및 내수면 회수작업에 활용된다. 이동용 유회수기는 초동 대응용으로 안전서별 3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해양오염 위험도가 ‘상’인 해역에는 5대, ‘최상’인 해역에는 7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선박 장착용 유회수기는 대규모 사고 대응용으로 3개 비축기지에 각 4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2014년은 대형사고가 많은 해였다. 2월에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4월에는 세월호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사회 전반에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급속히 높아지는 한편, 현재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5월 19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해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육상 재난은 소방본부,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어 신속히 대응하고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 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하며,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 구조대를 만들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구로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염원 속에 출발한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국가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 외에 비상대비와 민방위, 소방, 방재, 해양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해상사건 수사 등 다양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1월 27일에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자치단체 합동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여 총력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2014년 12월 4일 개최된 청문회를 통과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12월 5일 정식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공직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대혁신의 한 축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 대혁신’과 관련 조직결속, 전문성, 책임성, 소통·협업,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5대 내부지침을 발표했다. 출범 사전 준비사항으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이 별도 운영하고 있던 상황실의 통합, 부처 위치 및 사무공간 마련, 인력배치, 업무조정, 예산 및 자산 이체,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이 요구되었다.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는 부처 출범과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각각의 TF를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통합상황실 구성은 출범준비 TF 내 별도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출범 준비 관련 TF 구성을 위한 기관 간 실무협의가 수차례 열린 후 2014년 8월 6일 안전행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민안전처 출범 준비 TF가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가 정부서울청사 12층 CS룸에서 개최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처 하부조직 설계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안전행정부가 사회재난을, 소방방재청이 자연 및 소방관련 재난을,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재난을 분산하여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각종 재난사고를 대처하여 왔다. 따라서 과거의 여러 대형 재난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총괄 조직 및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초기 상황보고·전파 지연 및 재난대응에 혼선을 빚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신속한 초기상황을 파악·대응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육상, 해상, 사회·자연재난으로 분산된 대응체계 통합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발족과 동시에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 상황관리를 해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제적 재난상황관리 운영체계 기반 마련’, ‘재난발생 대비 상황대응역량 강화’, ‘신속한 상황판단 및 보고·전파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