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동원자원 관리, 동원소요 심의,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 등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비상대비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81152_19

동원자원조사는 국방부 등에서 제시한 동원대상자원에 대해 자원유형별로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부처(주무부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총괄기관으로서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조사계획을 조정·지원하고, 조사요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원자원조사를 위해 1월에 전국의 주무부처, 지자체 및 군부대 조사요원 약 3,300여 명에 대해 자원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2월 한 달간 조사요원들이 직접 전국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신규 동원소요나 전시 기여도가 큰 품목·업종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동원능력을 확인하였으며, 자원변동이 적은 협회·단체, 금융기관 등은 서면신고조사로 실시하였다. 특히 매년 현장방문조사 비율을 높여(2014년 64% → 2015년 74.5% → 2016년 86.7%) 동원자원의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시 동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 주관의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연 2회에서 2014년부터 연 4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동원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군부대에서도 실시하여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원대상(업체 등), 동원행정기관, 사용기관이 실제 동원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숙달하는 연습(훈련) 등 동원실행력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전시에 군과 정부기관에 필요한 224개의 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자격·면허 발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산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지역별·기술종별 인력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 위하여 2011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165개 기술자격·면허의 연계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사 면허 등 21개 자격·면허를,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기관사를 비롯해 9개의 자격·면허를 추가로 연계하는 등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기술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자원조사 후에는 민·관·군 각 분야 동원소요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동원소요심의회를 통해 국방부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음 년도 동원소요계획을 심의·조정한다. 산업, 건설·수송, 정보·통신 등 분야별 동원소요를 제출받아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동원소요 품목, 단계별 동원물량, 동원방법 등 다음년도 자원동원에 관한 기본방향을 확정한다. 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서 수립하는 충무계획(동원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에는 3차례의 분야별 실무회의(4.6. / 4.28. / 5.12.)와 최종 심의회를 거쳐 동원소요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존에 지정된 자원 중 부적격 업체와 구형품목은 배제하고 동원소요에 적합한 업체나 최신 품목으로 반영하였으며, 영유아·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전시 취약계층 필수품목(분유, 의약품 등)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하였다. 다만 군 동원소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필요하거나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동원소요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충무훈련은 충무계획을 검증하고 전시 행동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훈련으로, 매년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책임 하에 주요자원 동원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진행한다. 2015년 상반기 충무훈련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서, 하반기 충무훈련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실시하였다. 2016년도 상반기 충무훈련은 6월 13일∼16일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하반기 충무훈련은 10월 31일∼11월 3일까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의 동원훈련과 다중이용시설 초동조치 훈련, 국가중요시설(철도, 항만, 전력시설 등)의 피해복구 및 테러대비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기관별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고,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관리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주민참여 실제훈련을 점검식 훈련, 교육식 훈련, 시범식 훈련으로 구분하여 생활밀착형 훈련이 되도록 하였고, 중앙평가단 편성 시 외부전문가를 확대 운영하여 내실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전시직제편성 행동화 훈련으로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GPS 교란대응 훈련 실제 확대, 외부전문관찰단 및 재훈련 제도 운영으로 연습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을지연습은 위기관리연습, 전시전환절차연습,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부는 해마다 실시해온 을지연습, 충무훈련 및 민방위훈련 시기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훈련참가기관들과 합동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습 및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보강연과 군 장비전시회, 주먹밥 시식회 등의 안보체험 행사를 통해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7~8월에 대피소 찾기와 민방공 훈련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하는 트위터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가비상대비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비상대비정책 홍보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인지도를 조사하여 그 추이를 분석해왔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계층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학교안전교육 시간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들의 참여가 높은 종교·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의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국가 재난안전 교육을 총괄하는 중심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자연재난 및 민방위 위주의 예방중심 교육에서 사회재난과 비상대비 분야를 포괄한 대비중심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동안 세월호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핵개발 등 재난 및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원 교육훈련 역량 강화’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로 정하고, ‘현행 교육원 전면 재설계’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교육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국민안전처 소속 교육기관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공주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 건립 이전과 연계하여 2016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