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수의계약 절차 미준수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사례 doc_id CNTS-00118881183_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안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특별전 패널 및 전시보조물 등 설치 및 제작’ 사업을 발주하며 예정가격을 27,000,000원(추정가격 24,5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 공고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 후’와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총 3건의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재정법」제2조(회계연도)와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국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공사’ 등 5건의 공사와 ‘산업용 내시경 구매’ 등 8건 등 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인 ‘14.12.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다음 회계연도인 ’15.11.3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실제 공사는 ‘15년 3월에 착공), 물품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2015년 2월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2월에 납품받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