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데이터 활용 및 미래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doc_id CNTS-00118881328_2

대리운전 서비스는 운전자 자격요건이 없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 는 자유업으로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제도가 없어 시장규모 및 종사자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나 서비스 질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 중에 발생하는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또한, 택시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허 획득이 필요하며 기사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대리운전 서비스는 자율 규제사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신원 및 무면허 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운전이 법제화되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간의 소비자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무질서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 현황 통계자료 수집·관리가 가능해져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업체와 종사자들은 등록제 도입 시 새로운 진입장벽에 대한 부담 및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구조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리기사들의 보험료가 연 60만~70만원 수준이나 상품이 많지 않고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 또한,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를 통한 기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문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참여자인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체(서비스 중개 플랫폼 업체), 프로그램 업체들 간의 상생을 위한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진출에 따른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지만, 기존 업체들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대리운전 기사 정보 제공, 보험료 적용 방식의 개선(매일 차감 - 콜당 보험 적용)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는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업체에 등록된 대리기사들에 대해 대리운전 보험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와 대리기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 측이 책임지는 보호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택시기사 입장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는 기사자격 기준도 없이 택시서비스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 업종으로 인식되었으나, 대리운전 기사들의 복귀 교통편으로 새로운 택시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한편, 온디맨드 O2O 서비스의 실제 통계자료(빅데이터)는 O2O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체 관련 통계의 구축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 시간별/요일별 및 출발지 - 목적지 이용 특성, 이용요금 및 수수료 등 대리운전 이용 특성 통계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리운전 업체는 주 이용 고객의 이용 시간과 주기, 패턴 등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모션 제공 등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고 추가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및 이용 후기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 기사는 콜 요청 지역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점 및 이용 후기 등을 토대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 참고할 수 있다. 온디맨드 대리운전 서비스를 단순히 교통서비스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라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온디맨드 O2O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O2O 서비스 제공자(스타트업)의 다양성 확보 및 건강한 O2O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O2O 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O2O 서비스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O2O 서비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과 합리적인 법·제도의 운영으로 시장의 규칙을 관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참여자들이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리운전 업체와 서비스 종사자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이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운전 온라인 민원센터’(가칭)를 상시 운영하여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 민원뿐만 아니라 배차 제한, 콜 취소 페널티 등 대리운전 업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과 기술적용의 확대는 인간의 운전업무에 대한 부담 감소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기사 등 운전 직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며, 대리운전 시장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운전 서비스와 같은 온디맨드 O2O 서비스가 시장확대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시장의 잠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기존 택시 서비스시장을 잠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주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제약조건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리운전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편리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서비스 대상의 발굴을 통한 시장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의 야간 시간대 대리운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약자 또는 일시적으로 운전이 불편한 환자의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리운전이나 주간 업무시간에 개인 차량 정비 및 검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한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