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및 직무 중심의 고용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doc_id CNTS-00118881331_1

또한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수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인력부족의 영향 등으로 2030년대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KDI, 2013). 현재 고용시장은 일하는 사람은 고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소수가 장시간 근무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근로문화를 혁신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비책으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른 데서 발생한다.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벌 중심의 사회문화로 인한 지나치게 높은 대학졸업자의 비중 때문이다. 이에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졸업한 대학이 아닌 직무능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직무능력 평가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 이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능력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완료되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이를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인력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청년층에서 인기가 많은 산업에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에서 인기 있는 산업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 산업 분야가 그 주력 대상이다.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는 일자리가 많고 입주기업의 채용수요도 20~30대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 친화적이기보다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노후화된 곳이 많다.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이며, 주로 고등학교 2년 동안 학교에서 정규교육과 기술교육을 받고 1년간은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300개 업체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도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참여하는 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며, 학생들이 일을 제대로 배우기에는 너무 단기간인 현장실습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성패여부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도 운영에 유리한 구역인 산업단지에 기업-학교 간의 대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29세에서는 남성보다 높으나, 30대에 급락하였다가 40대 이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띤다. 연령별 고용률이 전형적인 M 커브를 그리고 있어 여성과 남성 모두 거꾸로 된 U자형을 그리고 있는 선진국들과 확연히 대비된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가사와 양육을 여성이 부담하는 문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의 환경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30대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40대 이후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비정규직 중심의 생계형 일자리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임신·출산-육아-재취업의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과 가족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돌봐줄 손길이 필요한데,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학교 여건이 가능한 경우 저녁 10시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 관리교사와 저녁 돌봄 서비스 거점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인력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별도로 채용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 센터를 설치하여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폴리텍대학 등에서의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육아를 사유로 퇴직하였던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자녀가 어린 여성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 나가되,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시간선택제로 취직한 뒤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 시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전일제로 우선 고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이고 장시간 근로하는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업들의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연 근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고용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도입하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할 것이다.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육아를 분담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이 기존 소득의 40%, 월 100만 원 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1개월 급여를 100%로 상향하고, 상한도 1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성 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속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