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물품관리 종합평가, 상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물품목록제도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표준화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8881458_10

2015년에는 총 460개 업체, 1,542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324개의 부적합업체를 적발하였고, 총 855건(신규작성 706건, 기 작성 검토 149건)의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작성하여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부정 납품을 예방하였다. 아울러 2015년 6월에는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전면 개정(조달청 고시)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명확화하고 ‘제조면적’ 관련 기준을 폐지하여 생산시설·공정에 대한 직접생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였다. 앞으로도 부적합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타사제품 납품, 유령제조업체, 부당·저급자재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기법 다양화를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확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점검결과 부실 제조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조달시장 재진입을 제한할 것이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작성방향을 전환하여 신규 작성을 최소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확인기준을 현실화할 것이며 조달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확인기준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중앙관서 및 2,000여개 단위기관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물품결산자료를 토대로 각급 기관의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별 물품관리종합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년여의 시행 결과 기관 간 경쟁 유도로 각급 기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08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포상을 정기화하는 한편, 전년도 평가 결과 미비점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e-물품관리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위주로 물품관리 종합평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2010년에는 평가지표에 사이버갤러리 관리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을 신설하는 등 물품관리 환경 변화에 맞도록 분야별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2015년에는 e-물품관리 종합평가시스템으로 2,391개 단위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온라인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2015년도 평균보유재물(수량)은 63억 원(4,999점) 이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대통령표창을, 문화체육 관광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기관에 국무총리 표창을,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국원자력환경 공단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기관의 유공자 26명에 대하여 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3), 기획재정부장관표창(9) 및 조달청장 표창(10)을 수여 하였다. 향후에는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산하기관의 미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협조 요청하여 물품관리에 관심을 유도하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준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품정보시스템은 목록화 업무처리를 위한 ‘목록정보시스템’과 목록정보를 기반으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톨로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최초 구축된 이래 고도화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화 수준이 심각하고 기반기술이 낙후되어 최근 IT기술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2만 여개 이상의 테이블로 구성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성능 저하를 초래하고 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검색 편의성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신 IT기술을 도입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할 예정이다. 2016년에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ISP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세대 상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선진화된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쇼핑몰 상품검색 편의성을 높이는 등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품목록제도는 물품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식별하여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물품이 가지는 규격·특성·제조사·모델번호 등의 속성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기술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유형화를 위하여 1962년 물품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정부기능과 재정규모, 정보보유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물품목록은 1968년에 미국의 FSC 분류체계를 수정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함께 UNSPSC20) 분류체계를 새로이 채택하여 FSC 분류체계와 병행 사용해 오다가, 병행 사용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 기반의 물품분류체계로 단일화하였다. 물품목록정보 단일화를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등을 연계하여 조달청 상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부터 물품의 분류체계는 UNSPSC 기반의 물품분류번호로 단일화되었으나 기존 FSC 기반의 물품분류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기관들의 편의를 위하여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두 가지 물품분류체계를 병행 운영 및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두 가지 물품분류체계를 병행 운영함에 따른 관리상의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하여 2010년에 물품분류체계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8자리 물품분류번호 다음에 2자리의 세부품명 분류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세부품명번호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훈령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인 물품분류체계 단일화를 이루었으며, 세부품명번호 체계는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활용됨으로써 물품목록번호의 활용성과 물품목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국민들이 특정 웹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품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추진하였던 ‘목록정보시스템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011. 4. 19.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웹 접근성(WA) 품질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한 공정 서비스 제공을 대외적으로 입증 받았다. 국제표준을 적용한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의 민·관 확산으로 범국가적 상품정보 표준화를 유도하고, 표준화된 상품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민간 상품정보의 구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물품목록 정보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정보 제공방식을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요청 및 자동제공이 가능하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