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전략과 국유재산 관리 및 조달특별회계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8881458_11

조달물자의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한 조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달사업법을 개정하여 관세청의 ‘수출입 관세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자료제공의 요청’ 조항을 신설하였다. 조달청은 관세청과 공유한 수출입 관세자료를 활용하여 원자재의 정확한 목표 재고량을 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산 조달물자의 통관가격 및 원산지를 파악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가격 책정 및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업체별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을 파악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관세자료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조달청은 원자재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충분한 비축 목표량 확보를 위해 2015년말 현재 비철금속 6품목과 희소금속 9품목 239,784톤(1조 744억 원), 국내수입 수요의 54.1일분 재고를 보유중이고 향후 2018년까지 60일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원의 한계를 가진 정부비축을 보완하고 국내 원자재 비축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전기자동차 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희소금속인 탄산리튬을 984톤 비축하여, 기존 비철금속에서 희소금속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민간 수요업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2015년 47,842톤(약 2,413억 원)의 원자재를 전국 9개 기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공급·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290만 톤 이상의 비철금속을 소비하고 있는 원자재 소비국이나 국제 원자재 시장변화에 취약하다. 향후 충격에 대비하여 국내 수요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시키고자 조달청은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시 비축·대여·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 및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및 달러강세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원자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조달청은 이러한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최적의 비축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비축품목과 목표 재고량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광종으로의 비축품목 조정을 위해서 비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희소금속 생산현장 방문 등을 통한 원자재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리튬, 스트론튬 등 희소금속의 비축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등 장기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을 모니터링 광종으로 지정하여 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업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회 및 비철금속협회 수입통계를 분석하여 비축 목표량을 최근 3년 수입수요량 기준으로 재설정하였고, ’18년까지 수입 수요의 60일분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확충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단기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를 뜻한다. 비축물자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지, ②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지, ③물가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비축정책 및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소극적·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점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비철금속인 구리, 알루미늄, 주석, 납, 니켈, 아연 등 6종과 희소금속인 실리콘,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스트론튬 등 6종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그 총 가액이 938조 원에 달하고, 그 중 토지는 437조 원으로서 면적이 24,521km2에 이르고 있다.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23,668km2 로서 국유지의 96.5%를 차지하고 있어 그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각 부처 및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관리기관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민원 우려 등으로 유휴지 및 무단점유 토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국유행정재산(토지)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확인된 유휴재산은 다른 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행정재산의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달청이 조사계획 수립, 결과 분석 등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한 해 동안 236,992필지(692㎢, 79.9조 원)의 행정재산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17.5%인 41,534필지(54㎢, 6.7조 원)를 유휴재산으로 확인하였다.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외에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 과정에서 조달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납하는 수요물자자금과 원자재비축 파동 등에 대비한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정부출연금 및 회전자금 전출금(조달수수료영업수입 등 세계잉여금) 등의 자본금으로 조성되었다. 조달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에서 세출(인건비·기본경비·주요사업비 등)과 내부거래 (공무원 연금부담금)를 제외한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자금 자본을 증식하기 위하여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자본계정)에서 회전자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전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자본계정 세입예산은 총 1,209억 원이며 타계정전입금, 관유물매각대,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계정전입금은 손익계정 세계잉여금이 자본계정 세입으로 전입된 것으로서, 1,003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조달청 소유 공공청사 및 부지 등의 매각대금인 관유물매각대금은 200억 원, 2014년도 자본계정의 추정 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은 6억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자본계정 세출예산은 자본계정 세입 총액 1,209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 및 비축창고 신축 등 자본적 지출에 관한 예산이 129억 원이고, 기타 자본계정 잉여금 1,080억 원은 회전자금 및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회전자금 전출금으로 25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30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