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공공조달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기술 도입 및 정책 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체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 노력 doc_id CNTS-00118881458_12

우리나라는 매년 290만 톤(약 11조 원)의 비철금속을 소비하고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3~6위권의 비철금속 소비국인데 비해, 원자재 수급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원자재시장이 공급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으로 개편됨에 따라 자원보유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현 추세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단적인 예로 조달청은 칠레항만파업으로 인해 국내 리튬공급 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물자를 방출하여 가격상승과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격변동은 10% 이내로 제한적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40% 이상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 R&D 사업은 공공기관 및 기업(50%) 등 민간분야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사업자에 의한 허위신고, 외산장비 선호, 고가 구매 등의 문제로 장비구매 비용(연간 평균 2천억 원)대비 약 10%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금년 상반기부터 산업부 및 R&D 사업을 관리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협조하여 조달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으며, 산업부 R&D 예산으로 구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가장비는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할 수 있도록 2015.11.11. 조달청과 산업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간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조달시장에서 항상 판매자의 위치에 있던 기업에게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금년 9월에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 고시)”을 개정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수요기관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산업부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R&D 사업 장비 구매시에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의무화하도록 2016.1.11. “산업기술 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부 고시)”을 개정하였다. 공공조달 통계시스템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의 세금으로 물품·시설·용역 등을 조달하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조달실적을 수집, 분석하여 총 102개의 통계 보고서를 제공한다. 102개 통계보고서는 3가지 분류(주요통계, 일반통계, 이용자 맞춤 통계)로 나눠진다. 먼저 주요통계(7개)에서는 공공조달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제공한다. 일반통계(90개)에서는 공공조달현황을 5개 주제별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5개 주제: 수요기관/조달기업/지역/업무대상/정책지원). 마지막으로 이용자 맞춤 통계(5개)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 온통조달에서 제공하는 통계들 중에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표 형태뿐만 아니라 그래프, 지도·원 모양의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된 통계도 제공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되는 20조 원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유의미하게 활용하고자 정부계약 물자 운송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가공하여 화물운송업체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화물차량의 공차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달청은 원자재 비축물자 운송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나라장터에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구매정보와 화물운송업체의 공차정보를 공유하는 메뉴를 추가했다. 화물 운송업체가 나라 장터에 공개된 비축물자 정보를 조회하여 견적을 제시하면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가장 유리한 견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축물자 운송정보시스템 시범 실시 후 정부계약물자 화물정보로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조달청이 자체로 신규 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민간 화물정보망과 연계하여 화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성과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연 2회 평가하고 있으며, 개인평가 시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다. 부서평가의 경우 국장급 부서는 단일평가군, 과장급 부서는 국단위와 지방청 단위, 특례부서로 구분 11개군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각 군별 부서업무평가 90%와 성과기여도 10%를 합산하여 부서평가를 하였으며 개인평가는 부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국장급은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또는 매우미흡), 과장급 및 부서원들의 등급을 4개 등급(S, A, B, C)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업적 및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공개하고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의견도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정책방향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두었고, 조달청도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공공조달 체질개선으로 경제활력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신산업 육성,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등 5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55.6조 원의 공공조달 수요를 창출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사업을 ‘설계’와 ‘구현’ 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여 7개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용 SW 공급 확대와 SW 분리발주 이행여부 사전검토 의무화 등 상용 SW에 대한 공공구매를 촉진하였으며, 군산시 ‘역사문화탐방’ 등 12개 여행상품을 발굴하고 쇼핑몰에 등록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조달청은 3차원 설계로 공사 품질을 향상하고 각종 분석·자재 규격 등 건설정보 건설IT 활용을 촉진하도록 2010년 4월 시설사업 BIM 적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BIM 적용을 선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BIM 적용을 위한 품질 및 관리절차 등 주요 과업을 제시하는 BIM 적용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총 21건(4조 354억 원)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하였다. 기본지침은 조달청 BIM 적용 사업뿐 아니라 타 기관의 공사 발주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BIM 시장 및 성공사례, 정부 정책(국토교통부 R&D 등)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중소설계사의 부담, BIM 확대 반대 의견에 따른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BIM 적용 기본지침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