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공정성 확보 노력 doc_id CNTS-00118881458_7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SW작업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업 중반 이후 재작업이 잦아 사업이 지연되고 대가는 지급되지 않아 사업자의 채산성은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및 공공기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공공SW사업에서 대가없는 잦은 재작업 관행을 끊기 위해 설계와 구현을 분할발주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설계확정 후 재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설계와 구현사업자간 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 분쟁유발요인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바탕으로 ’15년도 설계분할 발주 시범사업을 총 7건을 진행하였고, 그 중 4건을 설계 적합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5.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청과 미래부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6년도에는 설계분할발주의 법적근거(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신기술·융복합제품 등이 인증기관·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인증이 없거나 물품목록번호 미부여로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애로사항이 많아 품질인증 및 물품목록번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인증 외에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우수조달물품 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도 지정현황을 보면 인증 없이 시험성적서 등으로 신청한 24건 중 1차 심사에 상정되어 3건이 최종 지정되었으며,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융합·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통한 판로지원으로 기존 일반 쓰레기통에 태양광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쓰레기량을 감지·압축하여 쓰레기통 상태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지정되었고,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소방용 공기호흡기, 진공채혈관, 심장충격기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국민 안전·생명·생활과 직결된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되었다.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14조 원 이상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 구매 여부에 따라 창의·혁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 기여하였으나 중소기업이 경쟁력 배양을 통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기술혁신형 구매제도 도입, 창업기업·혁신제품 공공판로지원,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강화, 전통문화상품 등의 공공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기술혁신형 구매제도로서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허용하는 조달 또는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장려하는 조달방안이다. 향후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선도형 제품에 대해 공공혁신조달 방식으로 시범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은 연간 약 115조 원 규모로 공공구매를 통한 산업발전 견인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과 ‘기관별 자율 조달’이 혼용되나, 지방자치시대 이후 자율구매는 확대 추세에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특정규격 반영 등 입찰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고 전 구매요청 규격서 공개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규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공공기관 확산을 위해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15년 4월에는 관련 법령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대형 국책공사(총사업비 대상 건축공사)에 대한 계획설계 단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과 유사한 단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계획설계는 기본설계의 일부로서 기본계획과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건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4월에 지침을 개정하였다. 다만 발주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등 핵심 분야만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간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계획설계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조달청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에 설계 검토 효과가 높은 계획설계를 포함하되, 맞춤형 서비스 시행 시에는 설계 과정을 적정성 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매년 구매규모가 증가하고 ‘생산·소비의 동시성’으로 사전 납품검사가 곤란한 용역(서비스)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 2월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하고, 지속적 점검이 가능한 용역분야인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에 대해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하고 상·하반기 2회(4월, 10월)에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하였다. 수학여행단과 동행하여 차량·숙박시설·식사 등 서비스 전 과정을 분야별로 제정된 특수조건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항공기 성능·정비 상태의 품질점검 기준과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체계화하였다. 향후 2016년에는 납품실적이 다수 존재하고 계약조건 검증이 명확한 지역여행상품, 자동차임대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157조 9,836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공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한 44조 7,329억 원이다. 토목에서는 도로교량 및 댐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발전송배전, 항만, 철도궤도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다. 반면, 건축에서는 주거용(재건축 등) 및 비주거용(사무실 등)에서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기 대비 13.1%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69.7% 증가한 113조 2,507억 원이다. 토목에서는 상하수도, 농림수산설비에서 감소하였으나 발전송배전, 도로교량, 철도궤도, 항만공항(민자)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80.9% 증가하였다. 또한 건축에서도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68.1%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