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고객 상담 서비스 강화, 조달 교육 운영 효율화, 그리고 납품 검사 및 품질 관리 제도의 체계적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1458_9

정부조달콜센터는 5만여 공공기관과 32만여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시스템 사용방법 및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Q&A 및 메일상담에 대한 실시간 답변, 콜백(예약상담) 및 CRM(해피콜 등)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도입(’13년 1월),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14년 1월), 쇼핑몰 고도화 사업(’14년 6월),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시범 가동(’14년 10월) 등과 같이 새로운 나라장터시스템이 꾸준하게 개발됨에 따라 상담사 증원(’14년 10명) 및 상담사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고객응대를 위해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업무 증가에 따라 담당업무를 조정하여 상담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상담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달전문교육(내자·시설)에 적극 참여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상담사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조달계약관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에게 일정수당을 지급하여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강의품질 제고를 위해 ’15년에는 교수요원 9명(주임교수 3명, 전임교수 6명)을 확보하고, 강사 풀을 240명(내부 56명, 외부 184명)으로 확충하였고, 스마트한 조달전문교육을 위해 ’13년도부터 종이책 교재 대신 전자책을 도입하여. ’15년에는 전 교육과정 중 80% 이상을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책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달교육원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달교육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우수강사 초빙을 위해 강사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던 교육운영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년 12월 ‘조달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신청, 교육생관리, 학적관리, 과정평가, 강사평가, 통계관리 등을 전산처리함으로써 교육훈련 운영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조달청은 가구류, 섬유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납품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검사를 실시하는 납품검사와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이화학시험을 수행해오고 있다. 조달청 납품검사는 기존에 가구류, 섬유류, 지류 등 3개 품목에 한하여 검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2년에는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를 전문기관검사에서 조달청검사로 전환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납품검사 품목을 확대하여 왔다. 2013년에는 D-Brain 및 나라장터 검사·검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수요기관의 계약 물품 검사 시 디자인, 특허 등 특수기능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규격미달 물품의 납품을 방지하였고 2014년에는 품질확보 취약물품인 PVC·PE관을 조달청 직접검사로 전환하였다. 2015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미 검사 소방복 부정 납품 방지를 위해 납품검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특수방화복(기동복 포함)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로, 일반 소방피복은 조달청 직접검사로 전환하였고, 국민안전처·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부처 간 협업을 거쳐 2016년부터 소방복 납품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품명·단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완화)하고,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전문기관검사, 조달청 직접검사) 면제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검사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하였다. 2015년에는 물품의 특성 및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342개 품명 중 180개 물품은 전문기관검사에서 제외하고, 81개 물품은 전문검사기관을 조정하였다. 또한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등 11개 검사기관이 창업초기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검사 시험비용을 할인해 주었고, KS·품질경영 우수기업의 총 58개 품명, 2,774개 제품에 대해 2년간 납품검사(전문기관검사, 조달청 직접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검사비용절감,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조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2011년 5월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 12월 국가계약법 및 2013년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품검사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공공기관 이용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입찰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하였다. 아울러 2014년 2월에는 지방계약법에도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한 검사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다. 조달청은 납품검사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요 물품을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납품하는 경우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미검사 소방복 부정 납품방지를 위해 납품검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특수방화복(기동복 포함)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로, 일반 소방피복은 조달청 직접 검사로 전환하였고, QR코드 부착, 검사-납품수량 대조 시스템 구축 등 검사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향후 국민안전처·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부처 간 협업을 거쳐 2016년부터 소방복 납품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하려는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이 없는 무자격·불공정업체의 입·낙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업체, 유효기관이 경과하여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업체,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업체 등이 있으며 2015년 말까지 3,552개의 기준표를 제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유지여부확인 업무」 실사 담당기관을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여 조달품질원에서만 실시하던 기존 제조등록업체의 자격유지확인 업무를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게 하였고 2014년에는 직접생산확인 점검 거부와 부적합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직접생산 사실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로 입찰등록을 간소화하는 등 직접생산확인제도에 관련된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