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495_2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디지털 사회의 특징인 연결과 플랫폼이 유지되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지능 대신 인공지능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은 빅데이터 분석능력에서 인공지능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지능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는 인간이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연결(connectivity)은 사람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사물 간에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첫째, 자원낭비가 최소화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이다. 앞에서 살펴본 GE의 산업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우버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주차장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GE에서와 같이 장비가 예상치 못하게 고장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의 인공지능 역할이 커지면 과거 인간이 범했던 시행착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4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 일본재흥전략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여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은 빅데이터, 인재육성, 혁신 가속화 등 총 7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인재유치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빅데이터를 정책의 제1 순위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추진의지가 엿보인다. 내용적으로는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안과 지재권보호를 보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략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인공지능 관련이다. 사실, 일본은 1980년대 초‘제5세대 컴퓨터’ 개발을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1위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연구역량은 지금까지도 세계 선두권이다. 이번에 일본은 총리 지시를 받아 총리실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의장은 총리실 내 과학기술혁신위원회(CSTI)가 맡고 그 아래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관련 3개 부처가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 수출입국을 했을 때와 같이 국력을 집중해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자와 같이 국력을 모아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모두 모여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혁신’의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 동시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도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우리가 취약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데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파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술융합론, 인더스트리 4.0, 인공지능주도론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의 물리적 기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프린팅 등 생물학 기술이 대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 산업혁명 후의 사회에서는 자원낭비가 최소화되고, 소비자들의 맞춤형 소비가 실현되며, 지식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용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신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창조산업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의 순위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응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시스템 정책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과학기술계의 주도적 역할을 확립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